[보도] [호소문] 정부의 조경수 단가기준 외면, 조경산업 도산 단초될 것

관리자 | 2022.09.21 09:32 | 조회 770
현재 조경산업계는 건설경기 불황과 조경수 가격의 부재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대선과 지선을 겪는 동안 각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공사 발주가 늦어졌으며, 기관장이 바뀐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는 기존에 예정되었던 공사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일정이 더 늦춰지는 등 혼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조경수 가격의 부재입니다.

2020년도까지 유지되었던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고시가 폐지된 이후 해가 가면서 문제점들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작년만 해도 ‘누군가가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안일한 생각을 가진 조경계는 임시방편으로 물가정보지에 실린 과거의 조달청 조경수 가격을 참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인건비 상승, 원자재 상승 등으로 생산단가에 한참 못 미치는 조경공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은 조경설계 시 조경단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가격이었고 이는 공사로 이어져 발주처에서 공사를 받는 원도급업체부터 하도급업체까지 아우를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이러한 가격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조경계의 대 혼란은 야기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조경수 가격의 부재로 가장 혼란을 입는 것은 조경설계사들일 것입니다. 조경수 단가를 참고할만한 가격이 없어져서 이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조경수 단가를 직접 알아봐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조경수 단가는 3개 업체의 견적가를 비교하여 가장 싼 견적가를 산정합니다. 조경수 견적을 내줄 수 있는 곳에 연락을 해야 하고, 이를 증빙해서 산정해야 하는데 설계만 했던 이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일이 추가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현장을 설계하고 단가를 책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여 개 수종에 각 3개의 규격에 대한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 900장의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간을 내고 정보를 받아서 생산농장이나 납품 업체를 통해 견적 관련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략)








출처 : 한국법률경제신문(http://www.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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