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과 용도변경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보니
남들과의 약속은 남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나를 더 가치있게 만드는 일이다.
남들과의 약속이 성문화 되고, 공표가 된 대표적인 것이
법인데.. 참말로 이 법이 매우 어렵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무슨 일을 하자면 항상 이 법이 문제다.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제처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생활과 밀접한 법령들을 따로 모아서 알기 쉽게 풀어놓은 곳이다.
이곳에 올라온 법령정보중 조경수 농장주분들과 가장 밀접한 것이라
생각하는 법령정보 2개를 올립니다.
하나는 산지전용이고, 다른 하나는 용도변경입니다.
농한기나 시간나실 때 다운받으셔서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이 글은 어떠한 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니
해당법령을 실생활에 적용하거나 이용하실 때는 법제처나 해당부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pdf]산지전용.pdf (1.5MB) (2,194)
- [pdf]용도변경.pdf (2.4MB) (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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