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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임업직불사업 시행지침 일부 변경

아보리스트 | 2022.07.11 08:14 | 조회 406
임업직불금 등록신청관련

그동안 발생한 민원발생상황등을 고려하고

임업인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소 불명확한 자격검증시 판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몇가지 사항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1. 종중소유 산지의 적법한 권원 증명 개선
2. 주업으로 하는 자의 연간 판매금액 기준
3. 주업으로 하는 자의 연간 경영투입비용 기준
4.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육림 실적 기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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