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에 생산원가 이하로 불합리하게 책정된 둥근사철 조달청조경수가격에 대한 민원을 조달청에 제기했다.

민원에 회신(처리결과)을 받았는데 조달청 담당 주무관은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았는지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동문서답 붙여넣기로 답했다.

너무나 성의 없는 민원의 처리에 조달청에 강력하게 항의하여 2020년 7월에 ‘둥근사철 가격 합리화를 위한 수시위원회’(15개 기관, 단체, 협회, 확회가 참여하는)가 조달청에서 열렸다.

수시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여러 번이나 전화를 해서 충분히 말했다.

마지못해 하는 형식적인 수시위원회가 아닌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시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럼에도 결과에 납득하지 못한다면 나는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동안에 잘못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조달청은 형식적인 수시위원회를 열었다.

둥근사철 1,2미터가 10만원 하던 것을 12만원으로 올리고 그 결과를 2020년 7월 27일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 A4용지 4장 분량에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조달청조경수가격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감사원에 강도 높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이 접수 된지 24일 만에 조달청은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조경계와는 아무런 의견수렴이나 대책도 없이 10페이지가 넘는 조경수가격조사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을 전면 개정하여 조경수가격조사 심위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규정을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법제처에 등록을 해놓았다.

불합리한 조달청조경수가격과 관련한 감사원 조사를 진행하면서 감사관님은 조달청과 나 사 사이에 합의점을 찾아서 중재를 해주시려고 자리를 마련했다.

조달청 회의실에서 감사원 감사관님, 조달청 사무관님과 주무관님 나 넷이서 만났다.

감사관님이 대화를 주도하시면서 중재를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셨다.

감사관님이 조달청에 질문을 하면 사무관님이 답변을 했는데 그 모든 답변에 내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리로 따졌으나 하나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시인하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럴듯한 변명, 괘변으로 일관했다.

조달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담긴 사무관님의 답변들을 듣다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관님에게 원칙대로 조사하여 처리하고 조취를 취해 달라 말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왜 그동안 조경설계에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사용해왔던 조달청조경수가격을 조경계와 아무런 의견수렴이나 대책도 없이 조경수가격조사업무처리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조달청조경수가격을 폐지했느냐는 나의 질문에 대한 사무관님 답변은 납득이 가지 않았다.

어이가 없게도 지난 46년 동안 조경설계에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사용해왔던 조달청조경수가격은 그렇게 해서 폐지가 되었다.

내가 조달청에 요구했던 민원은 비현실적으로 생산원가 이하로 불합리하게 책정된 둥근사철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향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조달청과 (사)한국조경수협회는 본인이 제기한 둥근사철 가격에 대한 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기회가 1)처음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2)조달청둥근사철가격합리화를위한 수시위원회를 열면서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으로 민원이 들어가면서 조달청에서도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문제가 커졌다.

수시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6-7번이나 전화를 해서 말을 했고 마지막 전화에서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내가 혹시나 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라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라 했는데도 그랬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반성하고 개선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

조달청에서 그렇게 급하게 조달가격을 내던졌다는 것은 그동안에 정부예산으로 책정을 해온 조달청조경수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오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2020년 감사원에 접수한 민원 본문과 이와 관련하여 트리디비에 올린 글 중에 2개를 첨부합니다.

                                                         2024. 1. 5

                             조경수삽업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 대표 전종현

첨부1

감사원에 접수한 민원 본문

제목: 비현실적으로 낮게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된 불공정한 둥근사철 조달청 가격에 대하여

본인은 전북 익산에서 사철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조경수 생산자입니다.

조경수 품목 중에 사철나무(둥근형)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둥근사철 가격을 책정하면서 비현실적으로 낮게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하여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도 이를 수십 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 지난해 11월에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상을 해달라는 민원을 조달청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성의 없이 처리하여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지 5개월이 지난 7월 말에 둥근사철 가격 합리화를 위한 수시위원회가 조달청 토목환경과에서 열렸습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아래에 글은 2019년 11월에 조달청토목환경과에 접수한 민원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둥근사철 조달청가격의 상향을 하고자 하는 타당성(이유)

1)조달청 둥근사철 가격이 비현실적(생산원가도 안 되는)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그 가격으로는 생산자가 둥근사철을 생산하여 수익을 전혀 낼 수가 없는 구조여서 그동안에 생산자가 없었음

2)지자체나 건설사, 조경업체, 설계사무소에서 둥근사철을 조경설계에 넣어 식재를 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으나 조경수 중에 유일하게 나무를 구매할 수가 없어 설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3)그럼에도 둥근사철이 조경설계에 들어가면 a,입찰을 받은 조경업체에서 전국을 다 뒤져도 둥근사철 몇 주를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다른 수종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하거나 b,시공업체가 둥근사철을 조달청가격보다도 많이 비싼(조달청가격 + 식재비를 더한 가격보다도 비싼) 가격에 구입하여 많은 손실을 보며 공사를 하고 있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중략---

6)조달청 구매 가격을 농가에서 생산원가도 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가격으로 책정해 놓아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둥근사철 가격을 적어도 소나무(둥근형) 정도로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향하여 1)관공서나 지자체, 조경업체, 건설사, 설계사무소에서 둥근사철을 설계에 넣어 식재를 하고 싶으나 나무를 구매할 수가 없어 설계에 넣지 못하고 2)설계에 넣어도 나무를 구할 수가 없어 다른 수종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하거나 3)입찰을 받은 시공업체가 많은 손해를 보고 시공해야 하는 부당함을 개선하여 비합리적인 조달청 가격으로 인해 관공서나 시공사, 생산자, 국민들이 불편함이나, 불이익, 부당함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조달청에 제기한 상기에 민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달청 둥근사철 가격은 대단히 심각하게 잘못 책정된 것입니다.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불합리한 조달청에 이러한 탁상행정이 어떻게 이 시기에도 가능한지 화가 나서 지난 5개월 동안 조달청과 싸워왔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면서 둥근사철 가격이 매우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그로 인해 많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조

청 담당공무원에 태만한 업무처리와 조경수협회를 비롯한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관과 단체들이 자신들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둥근사철을 희생시켜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나무 묘목을 심어 4-5년을 키우면 상품이 만들어지는 둥근소나무(h1.0 * w1,2)는 조달청 가격을 30만원으로 책정을 해놓고 10년을 키워야 하는 둥근사철(h1,2 * w1,2)은 10만원으로 책정을 해놓았다가 이번에 12만원으로 올려주면 국민 중에 어느 누가 이것을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책정한 조달청가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둥근소나무에 비하여 둥근사철은 생산 기간이 2배 이상이 걸리고 생산원가도 소나무에 비해 2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공정하게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가격을 적어도 둥근소나무(30만원) 정도로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상을 해달라고 조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조경수협회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신들에 돈벌이를 위해 상록수인 소나무 가격은 높게 책정을 해놓고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한 대체수종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와 동일한 상록수(사계절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인 둥근사철은 자신들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그동안에 관행대로 계속하여 방치하고 있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둥근사철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둥근사철 가격 책정이 심각하게 잘못 되었다는 논리적인 3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2020년 2월에 너무나 무성의하게 처리한 민원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면서 담당자인 윤*영님에게 무엇을 근거로 둥근사철 가격을 비현실적으로 낮게 생산원가 이하인 10만원으로 책정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전국에 있는 다수에 둥근사철 생산자로부터 견적을 받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책정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둥근사철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인 10만원일까?

둥근사철 조달청 가격이 10만원이니 설계가를 감안하면 견적서에 평균값이 7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생산원가 때문에 시중에서 10만원에도 나무를 살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견적서에 기재된 가격이 정상적(조작이 되지 않고)으로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작성이 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둥근사철 가격을 책정했다면 다음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견적서를 기반으로 책정된 조달청 둥근사철 가격은 1)반드시 생산원가 이상이어야 하고 2)다른 일반적인 조달청 조경수 품목처럼 생산원가에 최소 3배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재 조달청가격은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3)다수의 생산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책정을 했다는 조달청 둥근사철 가격으로 인하여 제가 조달청에 접수한 민원에 내용과 같은 불합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a)제출을 받았다는 견적서가 잘못(조작) 되었거나 b)조경수 가격 책정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의미합니다.

7월 10일경에 경북에 있는 어느 조경업체에서 둥근사철 문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둥근사철 1,2미터 160주가 있는지를 물어서 설계가 되었는지를 물었더니 설계가 되어 울진군청에서 입찰을 진행하여 그날 그분이 입찰을 받았으니 10여일 안으로 식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발주처가 관공서이면 가격이 맞지 않을 거라 말했습니다.

관급공사 조경설계에는 반드시 조달청 가격을 기준으로 조경수 가격을 책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급조경공사에서 입찰을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설계가에 50% 정도에서 조경수를 구매하여 식재하는데 울진군청에서 발주한 둥근사철은 설계가가 11만원인데 생산원가로 인하여 그 돈을 다 주어도 나무를 살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입찰을 받았으니 생산원가 이하로 낮게 책정된 둥근사철 가격으로 인하여 업체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식재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수종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은목서로 수종으로 바꾸어 식재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나무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은목서로 바꾸었지만 나무가 있다고 해도 내한성이 약한 남부수종이어서 그곳 특성에는 맞지가 않아 보입니다.

심각하게 잘못 책정된 조달청가격으로 인하여 조경설계에 둥근사철을 넣어 식재를 하고 싶으나 넣을 수가 없고 그럼에도 이렇게 설계가 되어서 입찰이 되어도 그 가격으로 나무를 구할 수가 없어 업체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시공을 하던가 설계를 변경하여 다른 수종으로 바꿔야 하는 일이 해마다 20-30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조경에 다양성을 위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해마다 새로운 조경수 품목들이 추가로 조달청에 적절한 가격으로 등록이 되고 있는데 왜 기존에 조달청 조경수 품목에 있는 둥근사철은 설계에 넣어 식재할 수 없도록 조달청 토목환경과와 조경수가격심의위원들이 막고 있는 것인가요?

왜 조달청 토목환경과와 조경수가격심의위원들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선을 하지 않나요?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위원회 인가요?

조달청가격으로 인하여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토목환경과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했으면 그것을 위원회에 어필하여 개선을 하도록 해야 하지 않았나요?

지금은 시대와 환경이 변하여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한 대체 수종을 찾는 수요와 새롭고 특별한 것을 찾는 건설사와 지자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조달청 둥근사철 가격을 책정해 놓아 둥근사철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막아 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15명이나 되는 위원회 위원들이 불합리하고 부당함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이렇게 담합이라고 한 것처럼 형식적인 위원회로 처리하고 말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둥근사철 12만원(도착도가)은 여전히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른 조경수 품목은 모두가 생산원가에 최소 300%이상에서 책정이 되었는데 왜 둥근사철만은 이렇게 생산원가 이하로 부당하게 책정하여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나요?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받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견적서를 공개하라고 1개월 전에 조달청토목환경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가격은 2019년도에 제출을 받은 견적서를 근거로 가격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가격책정이 잘못 되었다면 견적서를 다시 받아서 가격책정을 해야 하지 않았나요?

조달청 토목환경과에서는 다수의 둥근사철 생산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책정해 왔다고 하는데 1)감사원에서 토목환경과와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 감사를 실시하여 납득할 수 없는 견적서가 그동안에 의도를 가지고 조작이 되어 왔는지와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 담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시고 2)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셔서 3)그동안에 토목환경과와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서 불공정하고 비현실적으로 낮게 둥근사철 조달가격을 책정해온 것이 관행대로 제출되어온 잘못된 견적서 때문인지 아니면 46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시대에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조경수 가격 책정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지를 밝혀 주시고 3)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가격책정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4)토목환경과에서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둥근사철 가격 합리화를 위한 수시위원회에 참여한 15곳에 위원 중에 (조경수 가격조정 업무처리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토목환경과에서 지정한 학계 4곳과 소비자단체 1곳이 어디인지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5)조경수가격을 책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토목환경과와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맡은바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둥근사철 민원과 같이 태만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잘못 처리되는 행정으로 인해 더 이상은 국민들에게 불편함이나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기관과 조경수가격조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민원과 관련하여 제가 그동안에 작성하여 인터넷(트리디비 커뮤니티)에 올린 글과 언론기사를 첨부합니다.

2020, 8, 4일 전종현

첨부

1,지난해 11월에 조달청 토목환경과에 접수한 민원과 민원의 회신

2,조달청 토목환경과에 전화를 하고

3,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둥근사철 견적서)

4,조경인의 의식 수준을 따라가는 행정

5,진정서. 재심의를 위한 임시 운영위원회를 언제 열 것인지를, 민원의 회신

6,정보공개 청구서. 조달청에서 조경수협회에 보낸 공문과 보고서를

7,민원을 준비하며

8,민원의 회신,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행정소송을

9,조달청 둥근사철 가격 책정이 잘못 되었다는 3가지 증거

10,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조달청 훈령 제1899호)

11,둥근사철 조달가격 민원에 관한 언론기사, 조달청, 조경수 조달가격 민원 “나 몰라라”

12,둥근사철 조달가격 민원에 관한 언론기사, 환경과조경, 둥근사철 조달가격 재검토한다

첨부2

썩어빠진 토목환경과의 탁상행정이라 말을 했다가

감사관님에 간단한 인사와 발언으로 대화가 시작되었다.

이 민원에 요지는 둥근사철 가격이 저평가 되었다는 것인데 규정을 검토하여 큰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에서 처리하고 그러지 않으면 조달청 감사관실에 이첩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감사관님이 말했다.

1)조경수가격조정위원회에 심의가 적정했는지 2)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나 견적서가 적절했는지 3)조경수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에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하셨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도 있을 텐데요?

라고 감사관님이 물으셔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토목환경과에서는 다수에 둥근사철 생산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동안 가격을 책정해 왔다고 하는데 납득할 수 없는 그 견적서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담당 주무관님은 견적서는 정보공개 심사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한건이 더 있는데 최초에 민원이 들어가고 너무나 성의 없이 처리된 것에 항의하자 전임자 윤**님은 그러면 둥근사철 가격을 다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수시위원회를 열어서 반영을 시켜주겠다고 말을 했고 며칠 후에는 조경수협회에 둥근사철 가격을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를 해놓았다 말하고 그분은 다든 부서로 가셨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나도록 수시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아무런 말이 없어 토목환경과에서 조경수협회에 어떻게 지시를 했고 조경수협회로부터 어떠한 보고서를 받았기에 그러고 있는지 토목환경과에서 조경수협회로 보낸 공문과 조경수협회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말했다.

주무관님은 그것은 조경수협회가 공개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 말했다.

그렇다면 그 자료들은 감사원에서 확인을 해달라고 말했다.

언제가 주무관님과 통화에서 조경수협회에서 토목환경과에 제출한 보고서에 둥근사철 민원은 개인에 사견(개인에 주장이나 생각)이고 사철나무 생산자를 위원회에 참여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들은 것 같다.

둥근사철 가격을 다시 조사하여 보내라 했다더니 가격에 대한 말이 없고 사견이라 한 것이 내가 제시한 민원에 타당성이 없다 판단을 했던가 보다.

간단히 말을 하려고 준비를 해간 4가지 주제 1)둥근사철 가격을 실거래 가격도 안 되는 12만원으로 책정을 해놓으면 실질적으로는 입찰을 받은 시공업체가 5-6만원에 둥근사철을 구매해야 손해를 보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2)묘목을 심어 4-5년을 키우면 상품이 되는 둥근소나무 h1.0 조달청 가격을 30만원으로 해놓고 둥근사철 1,2미터는 생산기간이 10년을 키워야 하고 생산원가도 2배 이상이 들어간다.

둥근사철 가격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을 해주면 국민 중에 어느 누가 이것을 공정하게 책정된 조달청 가격이라 생각을 하겠냐?

3)민원에 성격에 맞는 수시위원회를 열었어야 했는데 형식적인 탁상행정이었다.

4)2019년 11월에 민원을 접수하고 수일 후에 토목환경과에서 회신을 보내왔는데 A4용지 3장 분량에 민원을 검토는커녕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다.

민원에 회신에 내용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것에 불과하고 민원에 내용과는 단 1%에 연관성도 없다.

토목환경과 주무관님에 업무처리가 왜 이러냐?

그 민원에 회신을 한 번 읽어보고 답변을 해봐라.

라고 말을 하려고 첫 번째 주제를 말을 하다가 내가 질문을 하거나 사무관님에 변명이나 반발이 오가면서 초반부터 나의 감정이 격해져서 썩어빠진 토목환경과의 탁상행정이라 말을 했더니 사무관님이 감사관님 우리가 이 회의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개인 자격이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그 부분은 주의를 하겠다고 말하고 제 말을 조금 더 들으시면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기가 막힌 것은 2019년 11월에 둥근사철 가격 합리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가고 2020년 나라장터에 게시된 둥근사철 가격은 오히려 깍였다.

이것이 말이 되나?

현상유지를 못할망정 오히려 가격을 깍아 내리다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사무관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형식적인 변명을 늘어놓았다.

4)번째 항목에 있는 민원의 회신을 읽어보고 답을 하라는 말을 논쟁 중에 몇 번이나 했지만 이에 대하여는 대답을 피하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사무관님이 양심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공직자라면 그 부분은 당연히 인정하고 사과하고 앞으로는 직원 교육이나 지도를 잘해 이러한 형식적인 태만한 업무처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을 해야 했다.

잘못을 하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니 나에게는 썩어빠진 토목환경과의 탁상행정으로 보였다.

사무관님은 많은 부분에서 나의 주장이 잘못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 1,600개의 조경수 품목 중에 생산원가에 300% 이하에서 책정된 조경수 품목이 있으면 제시를 해봐라.

라는 말을 3-4번이나 반복하여 추궁을 했지만 다른 말에는 조목조목 변명을 다했는데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렇다면 1,600개 조경수 품목 모두가 300%이상에서 가격이 책정되었는데 둥근사철만 유일하게 생산원에 이하로 책정되었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사무관님에 답변(변명)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 생각한다.

사무관님은 시행령에 보면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었을 때 가격을 책정하게 되었는데 자료를 보면 둥근 소나무 2만개가 사용될 때 둥근사철은 2개가 사용되니 둥근사철 가격을 높게 줄 수가 없다 말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고 논리에 맞지도 않다고 말했다.

사무관님이 둥근사철이 식재가 되고 있는지를 물어서 이렇게 답했다.

1)20019년 3월과 4월에 오산시청에서 둥근사철을 포인트목으로 4-5회에 걸쳐서 1000주 이상이 식재가 되었는데 시청 담당공무원이 이것을 추진하고 식재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가격이 10만원으로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조경을 하기 위해서 새롭고 특별한 것을 찾다가 오산시청에서는 둥근사철을 선택하여 식재를 하고 싶어 했다.

많은 어려움 끝에 관공서에서는 처음으로 조달청 가격을 뛰어넘어 설계가를 상차가 13만원으로 정했는데 도착도가로 하면 14만원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시장님에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내가 받은 상차가 13만원도 정상적인 판매가격은 아니었다.

수량이 많고 낮게 책정된 조달청 가격으로 인해 발주처가 겪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에 금액으로 판매를 한 것이다.

많은 어려움 끝에 식재를 했는데 조달청가격으로 인해 입찰을 받아 시공을 하는 업체에서 많은 손해를 보아야했다.

둥근사철 설계가 14만원(도착도가)에 100%를 모두 나무 구매대금으로 지급을 해야 해서 다른 품목에 비해 수익을 낼 수가 없어 업체에 불만이 많았다.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에 조경 수목은 설계가에 50-60% 선에서 나무를 구입할 수 있는데 둥근사철 식재 공사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입찰을 받은 업체에서 다른 수종에 비하여 많은 손해를 보아야 했는데 이것이 공정하게 토목환경과에서 책정한 조달청 조경수 가격이냐고 물었다.

2)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 둥근소나무 수요가 얼마나 축소가 되어졌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둥근사철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았기에 둥근사철 가격을 현실화 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둥근사철 가격을 저평가 시켜 놓아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할 수가 없고 설계를 넣어도 나무를 구할 수가 없어 수종을 변경해야 하는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와 조달청가격이 설계에 넣어 둥근사철 식재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원천적으로 막아 놓아서 설계를 할 수가 없었는데 설계가 되어 식재가 되어 지지 않아 가격을 인상해줄 수 없다.

이게 무슨 괘변 인가?

사무관님은 둥근사철 수요가 증가하면 생산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니 둥근사철 가격을 비현실적으로 묶어놓아 설계에 넣을 수가 없어 식재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수요가 증가하고 나무를 키워서 수익을 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산자가 증가할 수가 있나?

현재 둥근사철 생산가가 없는 것은 수요가 없어 생산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둥근사철 가격이 이러한 구조 속에 갇혀 수익성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본질은 둥근사철 수요가 적어서가 아니라 둥근사철 조달청가격이 둥근사철이 일어나지(식재가 활성화 되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발로 밟고 있는 것이다.

사무관님은 이를 몰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알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그러니 내가 썩어빠진 탁상행정이라 말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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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토목환경과를 다녀와서

어제 오전 8시20분에 농원을 출발하여 대전 정부청사에 있는 조달청에 다녀왔다.

일반인이 청사 내부로 들어갈 수 없어 주무관님에게 전화를 하여 주무관님의 안내로 임시 출입증을 받아 태그를 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시간에 여유가 있어 주무관님이 커피를 사주셨다.

막상 주무관님을 면전에서 보니 마음이 많이 아팠다.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주무관님도 나도 거피를 거의 마시지 못하고 회의실로 가지고 들어갔다.

어제 새벽 2시에 일어나 준비한 자료를 정리하고 5페이지 4부를 인쇄하고 감사원 감사관님에게 드리는 글도 인쇄하여 대봉투에 넣고 노트 한권과 작은 생수 1병을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사무관님이 나와 계셔서 인사를 드렸다.

자리마다 마이크가 설치된 원탁이 아닌 회의실이었는데 잠시 후에 감사관님이 오셨다.

회의에 참가한 인원은 조달청 토목환경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주무관님과 사무관님이 나오셨고 감사원에서 감사관님과 직원 한분이 나오셔서 민원인인 나를 포함하여 5명이 참여했다.

감사관님이 간단히 인사를 하고 대화를 시작 하셨는데 내가 간단히 4가지를 먼저 말을 하겠다고 하고 준비해간 유인물을 4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대화를 시작했다.

4가지에 대하여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사무관님에게 많은 질문을 드렸다.

하지만 사무관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에도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사무관님이 하시는 말 중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부분에서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변명이라고 다 따지고 받아쳤다.

논쟁이 심하다 보니 4가지 주제에 대하여 간단히 하려던 말이 40여분이 넘게 소요되었다.

사무관님에게 감사원에 둥근사철 민원이 들어가고 24일 만에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조달청 훈령)을 전면 개정하여 법제처에 등록을 해놓고 조달청가격은 내년부터 아예 없앤다는데 그 정도에 사안이면 수년 동안에 걸쳐 각계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선진화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왜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큰일을 비밀리에 진행을 했냐고 물었다.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반으로 그렇게 큰일 했느냐고 어디에서 의견수렴을 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는데 사무관님은 그 말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했다.

자꾸 엉뚱한 말을 하지 말고 무엇을 근거로 어디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을 했냐고 4-5번을 거듭 질문하고 따지자 의견수렴을 했다고 말을 했다.

의견을 수렴한 곳이 어디 인지를 물었더니 그것은 민원인에게 말을 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학계나 협회, 단체에서는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지 조달청가격을 없애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46년 동안 유지해 오던 시대에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조경수가격 고시체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동안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렇게 큰일을 이렇게 졸속하게 할 수가 있느냐고 물었다.

조달청 조경수 가격을 준비할 시간도 없이 없애버리면 시장에 큰 혼란이 올 텐데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이렇게 없애 버리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에 조달청가격은 조경분에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활용이 되어 왔는데 조달청가격이 없어지면 시장은 새로운 가격체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책임 있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이렇게 일관한다면 나도 이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감사관님에 이렇게 말했다.

1)감사원에 접수한 민원 하단에 있는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2)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어주셔서

4)둥근사철 민원과 같이 태만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잘못 처리되는 행정으로 인해 더 이상은 국민들에게 불편함이나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기관 토목환경과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감사관님에게 그 내용을 글로 쓴 것을 드리고 나는 할 말을 다했으니 가겠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박차고 나왔다.

그 자리에서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감사관님에 드린 인쇄물에는 3)행정기관이 역할과 기능을 공정하게 수행하지 않고 태만한 탁상행정으로 연연하면 국민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나서서 바로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들어있었다.

조달청 회의실을 나오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했으니 속이 후련했다.

어떤 아쉬움이나 미련도 없었다.

변명으로 일관하던 사무관님에 말을 다 받아쳤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은 지는 언론을 통해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보자고 말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에 행정이 이렇게 되었나?

그럴 리도 없지만 민원이 여기에서 종결된다 해도 나는 여한이 없다.

둥근사철 조달청가격을 비현실적으로 낮게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하여 조경설계에 둥근사철을 넣을 수가 없고 식재를 할 수가 없도록 막고 있던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를 해체했고 조달청가격까지 없애 버렸으니 내가 이긴 것이다.

내가 조달청 토목환경과에서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조달청 조경수 가격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을 알린지가 2주가 넘게 흐른 것 같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도 발등에 이렇게 큰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조경과 관련한 전문가 단체(학회, 협회, 단체)들은 그동안에 회의만 몇 번을 했을 뿐 아직도 이렇다 할 입장표명이 없다.

학회, 협회, 단체들은 무슨 계산을 아직도 하고 있는가?

누구에 눈치를 보고 있는가?

몇 번에 민원을 하면서 느낀 것은 시민의 의식수준 만큼 행정이 따라간다는 것이다.

조경인의 전문가 단체라고 말을 하는 분들에 의식수준이 이러하니 토목환경과에 행정이 그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나보다.

조달청 토목환경과는 조경인들과 국민을 무시한다.

부당함을 겪어도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나서지 않으니 이렇게 질 떨어지는 후진국 수준에 조달청 토목환경과의 행정 서비스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다.

왜 입을 열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어제 오후에 농원으로 돌아와서 지치도록 나무를 캐야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사무관님과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했는지 모든 것을 조목조목 써보려 한다.

어제 오후 1시에 감사원 감사관실에 전화를 하여 직원에게 이 사안은 조달청 감사실에 이첩을 할 만큼에 경미한 사안이 아니니 조달청에 이첩을 하지 말고 감사원에서 직접 처리를 해달라고 조달청에 들어가 계시는 감사관님에게 지금 연락하여 그렇게 전달을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