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7월 30일) 오전 11시에 토목환경과 주무관님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둥근사철 가격 합리화를 위한 수시위원회에 결과를 통보 받았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잠시 후에 다시 전화를 하여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 전화를 했다고 말하고 대화를 시작했다.

수시위원회가 열린 날이 언제 인지를 물었더니 코로나로 인해 모여서 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15곳에 조경수가격심위의원들에게 토목환경과에서 참고할 자료를 보내주고 그 결과를 우편으로 7월27일까지 받아서 그것을 합산하여 27일에 가격을 책정하여 2020년 7월 30일에 나라장터에 고시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 위원들에게 자료를 보내면서 둥근사철 조달가격 책정이 잘못되어 불합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발생을 하고 있으니 이번 수시위원회에 이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어필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수시위원회를 진행했다면 담당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토목환경과에서 가격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에 맞는 업무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 판단조차도 하지 못하고 이러한 민원이 들어와서 귀찮게 하는데 위원들이 하고 싶은데로 알아서 판단을 해달라고 그냥 던져버린 것이다.

지난해 11월에 “현재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조경수목 중 사철나무(둥근형)의 가격을 적어도 소나무(둥근형) 정도로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토목환경과에 민원을 넣었으나 너무나 성의 없이 처리하여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한지 5개월 만에 수시위원회가 열렸다.

담당 공무원은 5개월 동안이나 되는 시간에 무엇을 했기에 현재에 둥근사철 조달가격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아직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토목환경과에서 업무 처리는 이렇게 부실하게 해놓고 우리는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매뉴얼에 따라서 토목환경과장에 결정으로 수시 위원회를 열었으니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수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게 있다고 떠넘길 수만은 없게 되었다.

앞으로 수시위원회를 개최한 방법과 절차,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도록 진행을 하였는지와 토목환경과에서 의원들에게 발송한 자료가 민원에 성격에 맞는 적절한 업무처리 이었는지 여전히 태만하고 불공정한 탁상행정이 이었는지를 따져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