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야기
창성농원(http://365tree.com)사장님의
경험담을 담은 글입니다. 농장을 시작하여 어려웠던 과정을 지나
농장주의 꿈을 실현해 가는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봤습니다.
일을 확산시키지 말아 달라(3)
그동안 토목환경과 업무 담당자와 10여 차례 통화를 하면서 나는 일반 민원인과 다르니 부디 일을 확산시키지 말아 달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다.
둥근사철 가격 합리화를 위한 수시위원회 결과에 내가 납득을 할 수가 없으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모든 것을 다 파헤쳐서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까지 묻겠다고 말을 했다.
수시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도 내가 혹시나 해서 다시 말을 하는데 그러한 일이 발생지 않도록 형식적인 수시위원회를 하지 말고 공정하게 처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주무관님은 수시위원회가 열리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에 형식적인 위원회로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다.
한 가지 물어보자.
1)업무에 담당자로서 업무를 맡은 지가 5개월이 지났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졌으니 둥근사철 조달청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고 묻고 2)이번에 수시위원회를 하는 것이 매뉴얼(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조달청 훈령)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둥근사철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관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다 말했다.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둥근사철 가격 합리화를 위한 수시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환경과조경 기자와 업무 담당자가 통화를 하면서는 아래와 같이 말을 했다.
담당자는 “매뉴얼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로 위원회를 열게 됐다”며 “적정성 여부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토목환경과는 언론을 기만했다.
언론에 말은 그렇게 하여 기사는 좋게 나가게 해놓고 수시위원회를 진행한 방식이나 위원들에게 제공한 자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수시위원회를 하겠다더니 실제로는 3지선다형 문제풀이로 진행하여 모두가 2번을 택하여 창성농원 둥근사철 실거래 가격도 안 되는 12만원으로 책정을 해놓았다.
이렇게 하면 입찰을 받은 시공업체는 5-6만원에 나무를 구입을 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수시를 한다더니 불합리함은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매뉴얼에 따라 형식적인 수시위원회를 했다는 말이 된다.
그렇게 정당하고 공정하게 처리했다면 왜 토목환경과는 조경수 가격조사심의위원회를 해체했나?
이렇게 해놓고는 우리는 공정하게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했고 의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해놓고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공정하게 개최를 했다고 말은 하는 것은 죽은 소가 웃을 일이다.
그렇게 일을 확산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럼에도 일을 그렇게 처리했다.
감사원에 둥근사철 민원이 들어가고 나서 감사관님이 둥근사철 민원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토목환경과에 요청하면서 조경수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말을 하셨다.
토목환경과는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을 신속하게 24일 만에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제처에 2021년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등록을 해놓았다.
개정이 되는 새로운 규정에는 조경수협회를 중심으로 15개 단체나 기관이 참여하는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를 없애 버리고 조달청가격을 2021년부터 아예 없애 버리겠다고 한다.
불합리하게 책정된 둥근사철 조달가격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했으면 간단히 끝날 수 있는 민원이었다.
감사원에 민원이 들어가면서 일이 아주 크게 확산이 되어 규정 전부를 개정하여 조경수가격심위원회를 해체하고 조달청가격을 아예 없앤다고 하기에 이르렀다.
며칠 전에 조달청 회의실에서 감사관님의 주선으로 가졌던 모임은 감사관님에 배려였다.
나에게 민원인으로서 따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저평가된 가격을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셔서 중재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너무 강경하게 말을 하지 말아달라는 감사관님에 부탁과 규정을 개정하면서 조경수가격심위위원회를 해체한 점도 있고 해서 말을 해보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요구한 5가지 사항에 대해 2가지 정도는 양보를 할 생각이 있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감사관님에게 드리는 글을 인쇄해 가져갔다가 그것을 드리고 나와야했다.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태만한 탁상행정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감사관님의 중재에 따르려고 했었다.
하지만 잘못에 대하여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감사관님에게 원칙대로 처리를 해달라는 말을 하고 나왔다.
사무관님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는 변명과 괘변으로 일관하는 것이 나를 격노케 하여 둥근사철 민원은 다시 한 번 2차로 확산이 되어버렸다.
금요일 오전에 감사원으로 전화하여 감사관님에게 이 사안은 조달청 감사관실로 이첩을 하리만큼 경미한 사안이 아니니 이첩을 하지 마시고 감사원에서 처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첩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니 토목환경과의 태만한 업무처리가 이를 계기로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냐고 말했다.
행정기관이 역할과 기능을 공정하게 수행하지 않고 태만한 탁상행정으로 연연하면 국민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나서서 바로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일을 확산시키지 말아 달라고 했다.
만일 감사원조차 어물어물 한다면 나는 방송사에 제보하여 이와 관련하여 심층취재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감사관님은 어제는 내가 일방적이었다 하셨다.
잘못한 것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해 더 이상에 대화가 의미가 없어 있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감사관님에게 많이 죄송스러웠다.
왜 그럴까?
일을 지혜롭게 처리해야지 왜 이렇게 일을 거듭하여 확산을 시키는 것일까?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크게 키우는 것일까?
이것이 토목환경과에 질 떨어지는 어리숙한 업무처리 능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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