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님에 간단한 인사와 발언으로 대화가 시작되었다.

이 민원에 요지는 둥근사철 가격이 저평가 되었다는 것인데 규정을 검토하여 큰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에서 처리하고 그러지 않으면 조달청 감사관실에 이첩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감사관님이 말했다.

1)조경수가격조정위원회에 심의가 적정했는지 2)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나 견적서가 적절했는지 3)조경수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에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하셨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도 있을 텐데요?

라고 감사관님이 물으셔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토목환경과에서는 다수에 둥근사철 생산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동안 가격을 책정해 왔다고 하는데 납득할 수 없는 그 견적서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담당 주무관님은 견적서는 정보공개 심사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한건이 더 있는데 최초에 민원이 들어가고 너무나 성의 없이 처리된 것에 항의하자 전임자 윤**님은 그러면 둥근사철 가격을 다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수시위원회를 열어서 반영을 시켜주겠다고 말을 했고 며칠 후에는 조경수협회에 둥근사철 가격을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를 해놓았다 말하고 그분은 다든 부서로 가셨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나도록 수시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아무런 말이 없어 토목환경과에서 조경수협회에 어떻게 지시를 했고 조경수협회로부터 어떠한 보고서를 받았기에 그러고 있는지 토목환경과에서 조경수협회로 보낸 공문과 조경수협회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말했다.

주무관님은 그것은 조경수협회가 공개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 말했다.

그렇다면 그 자료들은 감사원에서 확인을 해달라고 말했다.

언제가 주무관님과 통화에서 조경수협회에서 토목환경과에 제출한 보고서에 둥근사철 민원은 개인에 사견(개인에 주장이나 생각)이고 사철나무 생산자를 위원회에 참여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들은 것 같다.

둥근사철 가격을 다시 조사하여 보내라 했다더니 가격에 대한 말이 없고 사견이라 한 것이 내가 제시한 민원에 타당성이 없다 판단을 했던가 보다.

간단히 말을 하려고 준비를 해간 4가지 주제 1)둥근사철 가격을 실거래 가격도 안 되는 12만원으로 책정을 해놓으면 실질적으로는 입찰을 받은 시공업체가 5-6만원에 둥근사철을 구매해야 손해를 보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2)묘목을 심어 4-5년을 키우면 상품이 되는 둥근소나무 h1.0 조달청 가격을 30만원으로 해놓고 둥근사철 1,2미터는 생산기간이 10년을 키워야 하고 생산원가도 2배 이상이 들어간다.

둥근사철 가격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을 해주면 국민 중에 어느 누가 이것을 공정하게 책정된 조달청 가격이라 생각을 하겠냐?

3)민원에 성격에 맞는 수시위원회를 열었어야 했는데 형식적인 탁상행정이었다.

4)2019년 11월에 민원을 접수하고 수일 후에 토목환경과에서 회신을 보내왔는데 A4용지 3장 분량에 민원을 검토는커녕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다.

민원에 회신에 내용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것에 불과하고 민원에 내용과는 단 1%에 연관성도 없다.

토목환경과 주무관님에 업무처리가 왜 이러냐?

그 민원에 회신을 한 번 읽어보고 답변을 해봐라.

라고 말을 하려고 첫 번째 주제를 말을 하다가 내가 질문을 하거나 사무관님에 변명이나 반발이 오가면서 초반부터 나의 감정이 격해져서 썩어빠진 토목환경과의 탁상행정이라 말을 했더니 사무관님이 감사관님 우리가 이 회의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개인 자격이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그 부분은 주의를 하겠다고 말하고 제 말을 조금 더 들으시면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기가 막힌 것은 2019년 11월에 둥근사철 가격 합리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가고 2020년 나라장터에 게시된 둥근사철 가격은 오히려 깍였다.

이것이 말이 되나?

현상유지를 못할망정 오히려 가격을 깍아 내리다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사무관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형식적인 변명을 늘어놓았다.

4)번째 항목에 있는 민원의 회신을 읽어보고 답을 하라는 말을 논쟁 중에 몇 번이나 했지만 이에 대하여는 대답을 피하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사무관님이 양심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공직자라면 그 부분은 당연히 인정하고 사과하고 앞으로는 직원 교육이나 지도를 잘해 이러한 형식적인 태만한 업무처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을 해야 했다.

잘못을 하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니 나에게는 썩어빠진 토목환경과의 탁상행정으로 보였다.

사무관님은 많은 부분에서 나의 주장이 잘못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 1,600개의 조경수 품목 중에 생산원가에 300% 이하에서 책정된 조경수 품목이 있으면 제시를 해봐라.

라는 말을 3-4번이나 반복하여 추궁을 했지만 다른 말에는 조목조목 변명을 다했는데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렇다면 1,600개 조경수 품목 모두가 300%이상에서 가격이 책정되었는데 둥근사철만 유일하게 생산원에 이하로 책정되었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사무관님에 답변(변명)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 생각한다.

사무관님은 시행령에 보면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었을 때 가격을 책정하게 되었는데 자료를 보면 둥근 소나무 2만개가 사용될 때 둥근사철은 2개가 사용되니 둥근사철 가격을 높게 줄 수가 없다 말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고 논리에 맞지도 않다고 말했다.

사무관님이 둥근사철이 식재가 되고 있는지를 물어서 이렇게 답했다.

1)20019년 3월과 4월에 오산시청에서 둥근사철을 포인트목으로 4-5회에 걸쳐서 1000주 이상이 식재가 되었는데 시청 담당공무원이 이것을 추진하고 식재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가격이 10만원으로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조경을 하기 위해서 새롭고 특별한 것을 찾다가 오산시청에서는 둥근사철을 선택하여 식재를 하고 싶어 했다.

많은 어려움 끝에 관공서에서는 처음으로 조달청 가격을 뛰어넘어 설계가를 상차가 13만원으로 정했는데 도착도가로 하면 14만원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시장님에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내가 받은 상차가 13만원도 정상적인 판매가격은 아니었다.

수량이 많고 낮게 책정된 조달청 가격으로 인해 발주처가 겪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에 금액으로 판매를 한 것이다.

많은 어려움 끝에 식재를 했는데 조달청가격으로 인해 입찰을 받아 시공을 하는 업체에서 많은 손해를 보아야했다.

둥근사철 설계가 14만원(도착도가)에 100%를 모두 나무 구매대금으로 지급을 해야 해서 다른 품목에 비해 수익을 낼 수가 없어 업체에 불만이 많았다.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에 조경 수목은 설계가에 50-60% 선에서 나무를 구입할 수 있는데 둥근사철 식재 공사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입찰을 받은 업체에서 다른 수종에 비하여 많은 손해를 보아야 했는데 이것이 공정하게 토목환경과에서 책정한 조달청 조경수 가격이냐고 물었다.

2)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 둥근소나무 수요가 얼마나 축소가 되어졌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둥근사철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았기에 둥근사철 가격을 현실화 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둥근사철 가격을 저평가 시켜 놓아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할 수가 없고 설계를 넣어도 나무를 구할 수가 없어 수종을 변경해야 하는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와 조달청가격이 설계에 넣어 둥근사철 식재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원천적으로 막아 놓아서 설계를 할 수가 없었는데 설계가 되어 식재가 되어 지지 않아 가격을 인상해줄 수 없다.

이게 무슨 괘변 인가?

사무관님은 둥근사철 수요가 증가하면 생산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니 둥근사철 가격을 비현실적으로 묶어놓아 설계에 넣을 수가 없어 식재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수요가 증가하고 나무를 키워서 수익을 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산자가 증가할 수가 있나?

현재 둥근사철 생산가가 없는 것은 수요가 없어 생산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둥근사철 가격이 이러한 구조 속에 갇혀 수익성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본질은 둥근사철 수요가 적어서가 아니라 둥근사철 조달청가격이 둥근사철이 일어나지(식재가 활성화 되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발로 밟고 있는 것이다.

사무관님은 이를 몰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알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그러니 내가 썩어빠진 탁상행정이라 말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