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전 8시20분에 농원을 출발하여 대전 정부청사에 있는 조달청에 다녀왔다.

일반인이 청사 내부로 들어갈 수 없어 주무관님에게 전화를 하여 주무관님의 안내로 임시 출입증을 받아 태그를 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시간에 여유가 있어 주무관님이 커피를 사주셨다.

막상 주무관님을 면전에서 보니 마음이 많이 아팠다.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주무관님도 나도 거피를 거의 마시지 못하고 회의실로 가지고 들어갔다.

어제 새벽 2시에 일어나 준비한 자료를 정리하고 5페이지 4부를 인쇄하고 감사원 감사관님에게 드리는 글도 인쇄하여 대봉투에 넣고 노트 한권과 작은 생수 1병을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사무관님이 나와 계셔서 인사를 드렸다.

자리마다 마이크가 설치된 원탁이 아닌 회의실이었는데 잠시 후에 감사관님이 오셨다.

회의에 참가한 인원은 조달청 토목환경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주무관님과 사무관님이 나오셨고 감사원에서 감사관님과 직원 한분이 나오셔서 민원인인 나를 포함하여 5명이 참여했다.

감사관님이 간단히 인사를 하고 대화를 시작 하셨는데 내가 간단히 4가지를 먼저 말을 하겠다고 하고 준비해간 유인물을 4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대화를 시작했다.

4가지에 대하여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사무관님에게 많은 질문을 드렸다.

하지만 사무관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에도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사무관님이 하시는 말 중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부분에서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변명이라고 다 따지고 받아쳤다.

논쟁이 심하다 보니 4가지 주제에 대하여 간단히 하려던 말이 40여분이 넘게 소요되었다.

사무관님에게 감사원에 둥근사철 민원이 들어가고 24일 만에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조달청 훈령)을 전면 개정하여 법제처에 등록을 해놓고 조달청가격은 내년부터 아예 없앤다는데 그 정도에 사안이면 수년 동안에 걸쳐 각계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선진화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왜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큰일을 비밀리에 진행을 했냐고 물었다.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반으로 그렇게 큰일 했느냐고 어디에서 의견수렴을 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는데 사무관님은 그 말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했다.

자꾸 엉뚱한 말을 하지 말고 무엇을 근거로 어디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을 했냐고 4-5번을 거듭 질문하고 따지자 의견수렴을 했다고 말을 했다.

의견을 수렴한 곳이 어디 인지를 물었더니 그것은 민원인에게 말을 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학계나 협회, 단체에서는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지 조달청가격을 없애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46년 동안 유지해 오던 시대에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조경수가격 고시체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동안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렇게 큰일을 이렇게 졸속하게 할 수가 있느냐고 물었다.

조달청 조경수 가격을 준비할 시간도 없이 없애버리면 시장에 큰 혼란이 올 텐데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이렇게 없애 버리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에 조달청가격은 조경분에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활용이 되어 왔는데 조달청가격이 없어지면 시장은 새로운 가격체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책임 있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이렇게 일관한다면 나도 이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감사관님에 이렇게 말했다.

1)감사원에 접수한 민원 하단에 있는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2)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어주셔서

4)둥근사철 민원과 같이 태만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잘못 처리되는 행정으로 인해 더 이상은 국민들에게 불편함이나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기관 토목환경과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감사관님에게 그 내용을 글로 쓴 것을 드리고 나는 할 말을 다했으니 가겠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박차고 나왔다.

그 자리에서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감사관님에 드린 인쇄물에는 3)행정기관이 역할과 기능을 공정하게 수행하지 않고 태만한 탁상행정으로 연연하면 국민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나서서 바로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들어있었다.

조달청 회의실을 나오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했으니 속이 후련했다.

어떤 아쉬움이나 미련도 없었다.

변명으로 일관하던 사무관님에 말을 다 받아쳤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은 지는 언론을 통해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보자고 말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에 행정이 이렇게 되었나?

그럴 리도 없지만 민원이 여기에서 종결된다 해도 나는 여한이 없다.

둥근사철 조달청가격을 비현실적으로 낮게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하여 조경설계에 둥근사철을 넣을 수가 없고 식재를 할 수가 없도록 막고 있던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를 해체했고 조달청가격까지 없애 버렸으니 내가 이긴 것이다.

내가 조달청 토목환경과에서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조달청 조경수 가격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을 알린지가 2주가 넘게 흐른 것 같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도 발등에 이렇게 큰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조경과 관련한 전문가 단체(학회, 협회, 단체)들은 그동안에 회의만 몇 번을 했을 뿐 아직도 이렇다 할 입장표명이 없다.

학회, 협회, 단체들은 무슨 계산을 아직도 하고 있는가?

누구에 눈치를 보고 있는가?

몇 번에 민원을 하면서 느낀 것은 시민의 의식수준 만큼 행정이 따라간다는 것이다.

조경인의 전문가 단체라고 말을 하는 분들에 의식수준이 이러하니 토목환경과에 행정이 그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나보다.

조달청 토목환경과는 조경인들과 국민을 무시한다.

부당함을 겪어도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나서지 않으니 이렇게 질 떨어지는 후진국 수준에 조달청 토목환경과의 행정 서비스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다.

왜 입을 열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어제 오후에 농원으로 돌아와서 지치도록 나무를 캐야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사무관님과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했는지 모든 것을 조목조목 써보려 한다.

어제 오후 1시에 감사원 감사관실에 전화를 하여 직원에게 이 사안은 조달청 감사실에 이첩을 할 만큼에 경미한 사안이 아니니 조달청에 이첩을 하지 말고 감사원에서 직접 처리를 해달라고 조달청에 들어가 계시는 감사관님에게 지금 연락하여 그렇게 전달을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