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침에 구암리 밭에서 전지작업을 하면서 수일 후에 토목환경과에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았다.

논리적으로 변명에 여지가 없는 4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다.

오전 9시에 토목환경과에 전화를 하여 담당직원에게 둥근사철 1,2미터 조달청가격을 10만원에서 2020년 7월말에 12만원으로 올렸는데 여전히 생산원가 이하이다.

설계사무소에서 조경설계를 하면서 설계가 87%를 적용하면 104,400(현장 도착도가)인데 운송료 1만원을 빼면 94,400원(상차가) 여기에 입찰가와 하도급을 주는 관행, 하자를 감안하면 입찰을 받아 시공을 하는 조경업체에서 5-6만원에 둥근사철을 구매해야 손해를 보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물었다.

조달청가격 12만원은 여전히 둥근사철을 설계에 넣어 식재를 할 수 없는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가격이라 말했다.

수일 후에 조달청에 들어가면 많은 것들을 따지겠다 말했다.

둥근사철 조달청 가격에 대한 민원이 감사원에 접수되고 나서 감사관님과 통화를 하면서 감사원에서 조달청에 둥근사철 민원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조경수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말을 하자 조달청에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하더라고 하셨다.

며칠 전 감사관님과의 통화에서 조달청에서 제도를 개선했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다.

토목환경과 담당 직원에게 제도를 개선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에 대하여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하여 2021년 1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법제처에 등록을 해놓았다 말했다.

46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시대에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조경수 가격 고시체계를 변화에 맞게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동안 이를 들은 체도 하지 않았었다.

조경과 관련한 학계나 업계, 상산자 단체 등에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규정(조달청 훈령) 전부를 바꿀 수가 있는지를 물었다.

조달청 조경수 가격은 예정대로 유지가 되는지를 물었더니 금년 10월에는 조경수 가격조사를 하지 않고 2021년부터는 조달청 조경수 가격을 게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달청 가격이 없어진다는 말에 그것이 정말인지 2-3번이나 확인하여 물어보았다.

법제처에서 공지된 새로운 규정 [조달청훈령 제1942호, 2020. 8. 28., 전부개정. 시행 2021. 1. 1.]을 확인하여 보니 개정이 되는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전에 조경수협회를 중심으로 15개에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여 조경수 가격을 책정하던 조경수 가격 심의위원회를 아예 없애버렸다.

아마도 누군가는 책임을 크게 지게 생겼으니 발 빠르게 움직여 10페이지가 넘는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을 일부가 아닌 전부를 개정하여 감사원에 민원이 접수 된지 24일 만에 법제처에 등록을 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역할과 기능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지 않던 조경수 가격심의위원회와 토목환경과의 행정이 학계, 업계, 생산자 등 많은 관련기관과 단체에 의견을 수렴하여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달청 조경수 가격을 책정하는 제도가 변화되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버려 무척이나 당황스럽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지해 왔던 조달청 조경수 가격 고시체계(조달청 조경수 가격)를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없애버리면 많은 분야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텐데 심히 우려가 된다.

앞으로는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을 더 이상 만들지 않고 게시하지 않을테니 설계사무소든 어디든 각자가 알아서 하라는 말인가 보다.

언젠가 한 번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큰 변화가 물결이 일기 시작되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졸속한 조치가 아닌 이를 계기로 시대에 변화를 따라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바람직한 조달청에 선진 행정이 되기를 바란다.

조달청에 제도 개선과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전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학계나 업계, 생산자, 언론이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