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가 10월12일부터 22일까지 있었다.

조달가격 폐지와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했던 의원님이 조달청을 관할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었는데 10월부터는 농해수위 위원장이 되었다.

아쉽게도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은 발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산림청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첫날에 조달가격폐지와 관련한 후속 대책에 대한 질의서를 산림청에 보냈다.

2주일 만에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어제 받았다.

조경수 가격 고시 체계 폐지 관련

조달청이 조경수 가격고시를 폐지하여 조경수 생산농가와 수요자의 혼란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산림청의 후속대책과 조경수 단가책정 협의회 구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1)조달청은 조경수 가격고시(연1회)가 조경수 시장에서 불공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2021년 1월부터 가격고시를 폐지하였습니다.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 가격고시 폐지(조달청 훈령 개정 2020. 8. 28)

2)산림청은 조달청의 가격고시 폐지와 이후 임업관측(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조경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산물 유통정보시스템(산림조합중앙회)을 통해 시장거래 가격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임업관측 조경수 품목확대 : 2020년 6수종 22개 규격 – 18수종 49개 규격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개선협의 (3회 4.30 8.18 9.13) - 2022년부터 가격정보 제공

3)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조경수 가격정보 제공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해 생산자와 수요자에게 유용한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업관측 품목확대,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거래가격 제공 추진

*가격정보 제공방법 등은 생산자단체(조경수협회),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

지난 8월에 의원실에서 산림청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는 임업관측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으로는 터무니 없이 대책이 미흡했다.

이번에 받은 답변에 주된 내용은 임산물 유통정보시스템(산림조합중앙회)을 통해 시장거래 가격정보를 2022년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이번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요즈음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낮게 형성된 실거래가격으로 조경수 가격을 공개하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란 말인가?

산림청에 계획대로 한다면 a)설계를 하면서 수목 가격이 이전보다 낮게 책정되어 생산자와 조경업체에 불리해질 수 있고 b)설계시에 기준점이 없어 수목가격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고민을 아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경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사람들에 의견과 뜻을 모아 시대를 역행하며 탁상행정으로 연연하던 조경과 관련한 행정이 변화에 맞게 선진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수일중으로 조달청가격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와 산림청이 지금 하겠다는 대로 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원실에 전달을 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