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4일에 한국조경신문은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고시 폐지 전형적 탁생행정 원망 높아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다.

어제 그 기사를 검색하여 읽고 한국조경신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화가 많이 났다.

지난해 8월 감사원에 불합리하게 책정된 둥근사철 가격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조달청은 24일 만에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규정을 신속하게 전면 개정하여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를 없애버리고 지난46년 동안 유지해 왔던 조달청조경수가격 고시체계를 2021년 1월부터 폐지하겠다고 법제처에 등록을 해놓은 것을 알고 많은 언론사에 취재 요청을 했었다.

하지만 모두가 관심이 없었다.

다른 곳에 언론들은 그렇다쳐도 한국조경신문은 조경인들에 알권리와 정보 제공을 위해 조달청조경수가격 폐지와 관련한 기사를 누구보다 신속하게 작성하여 조경인들에게 전해야 했다.

내가 직접 한국조경신문에 전화하여 취재를 요청하면서 관련한 자료를 메일로 보냈지만 기사를 쓰지 않았다.

조달청가격이 폐지된다는 것이 알려진지 1년이 넘도록 침묵을 하고 있다가 2일전에 조달청조경수가격 폐지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했다.

내용을 보니 전체적으로 조경수협회를 편들어 주는 듯한(조경수협회에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에 언론에 역할과 다하지 못하고 1년이 넘게 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가 왜 이제서야 조달청가격이 폐지되었다는 기사를 썼을까?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조달청가격이 갑자기 없어졌으니 2021년에는 조경설계를 하면서 물가정보지에 기재된 2020년도 조달청가격을 참조하여 사용해왔다.

그동안에 삼림청은 조달청가격 폐지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 너무 미흡했고 이를 방관했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국회위원실에 도움을 요청하여 지난8월에 산림청. LH, 조달청에 자료체출을 요청하여 자료를 받았다.

산림청에서 보낸 자료에는 임업관측을 보완하겠다는 내용인데 그것으로는 대책이 너무나 미흡했다.

모두가 이렇게 나서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니 앞으로는 국회에서 조달청가격 폐지와 관련한 후속대책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국회에서 관심을 보이니 산림청은 어쩔 수가 없이 조달가격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 새로운 기준을 마련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가는데 그동안에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한국조경수협회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날에 잘못한 것에 대하여는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말이다.

기사의 내용에

1)한 조경수 농가는 “후진국형 태만한 행정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조경수 생산자. 조경업체. 조경관련 언론사, 학계에서 그동안에 조경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 이라면서 “조경수 생산자 단체에서는 조달청 조경수 가격이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에 목소리가 많지만 이를 이슈화 하려고 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며 개탄했다.

a)일반인이 보면 어떤 농가와 인터뷰를 하고 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글은 감사원에 제기한 민원과 조달청과 싸우면서 내가 써서 트리디비에 올린 글이다.

b)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나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지 않았고 동의를 받지도 않고 트리디비에 올려진 글을 무단으로 복사, 편집하여 표절하여 사용했다.

c)기사 제목으로 사용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은 내가 말했던 탁상행정은 그동안에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역할을 해왔던 한국조경수협회와, 조경수가격심위위원회, 조달청 모두를 포함하여 탁상행정으로 연연하고 있다고 말을 했었다.

3)(사)한국조경수협회(회장 김규열)는 조달청의 가격 폐지 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 소송 대상여부를 법률적인 검토에 착수했으나 조경수 가격고시 업무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심판 청구나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다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다.

이러한 내용을 왜 기사에 담았을까?

a)조달청조경수가격 폐지로 한국조경수협회가 잃은 것이 많다는 말이고 b)조달가격이 폐지된 것을 1년이 넘도록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한국조경수협회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하려고 법리 검토를 했다고 하면 그동안에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조경인들이나 일반인들은 조경수협회가 조달청에서 조달가격 폐지로 인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c)그동안 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으로 관여를 해왔던 한국조경수협회는 조달가격 폐지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조경수가격조사를 공정하게 제대로 하지 않음) 상당부분 조경수 협회에 있었는데 조경수협회가 피해자 인가?

조경수협회가 조경수가격 책정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해왔다면 조달청에서 조경수가격조사심의위원회를 해체했을 까요?
3)현재 조경수 농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인 조경수협회는 조달청에 기존 협회에서 발행했던 조경수 가격수첩에 자체적으로 조사한 가격 고시를 게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이익단체가 제시하는 가격고시는 있을 수 없으며,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혀 조경수 농가들은 물론 조경수 이용자들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a)조경수협회가격을 공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심각하게 위반이 된다고 1년 소득에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고 폐지되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한국조경신문이 심층취재를 하지 않았나요?

지난46년 동안 조경설계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던 조달청가격이 폐지되었는데 이를 기사화하지 않고 침묵하고 방치했다.

그러고도 한국조경문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한국조경신문 조달청가격 폐지와 관련하여 기사를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기자정신은 어디로 갔나?

비겁하게 침묵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광고를 주는 기득권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 언론에 역할이고 사명인가?

머지않아 조달청가격 폐지로 인한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보도자료가 국회에서 나와도 한국조경신문은 그와 관련한 기사는 쓰지 마라.

그렇게 처신하여 조경인들에게 신뢰를 잃은 신문을 누가 보겠는가?

이를 보도하여 조경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사람들에 의견과 뜻을 모아 시대를 역행하며 탁상행정으로 연연하던 조경과 관련한 제도와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진화 할 수 있도록 언론이 역할을 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