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책정된 둥근사철 가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상을 해달라고 조달청에 민원을 넣었다.

둥근사철 가격 합리화를 위한 수시위원회가 2020년 7월에 열렸지만 결과에 납득을 할 수가 없어 감사원에 둥근사철 민원을 넣었다.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24일 만에 조달청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론화도 거치지 않고 조달청 조경수 가격 전부를 아예 없애 버리겠다고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을 신속하게 전면 개정하여 법제처에 등록을 해놓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조달청 조경수가격이 시대에 변화를 따라가 못한다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46년 동안 유지되어왔던 조달청 조경수 가격이 없어졌는데 언론은 이를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산림청을 비롯한 조경과 관련한 기관과 단체 협회, 학계는 이렇다 할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아 보인다.

조경수는 산림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는 조경수 단가만 조달청에 위탁하여 그동안에 책정을 해왔다.

현재 조경수 생산 농가들과 조경수를 사용하는 수요자와 기관(지자체, 설계사무소, 조경업체, 건설업체)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지만 산림청은 이런 상황에서도 나서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그동안에 조달청 조경수가격은 조경설계를 하면서 수목가격 책정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활용이 되어왔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이 없애 버렸으니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조달청은 조달가격을 없애버리면서 앞으로는 조경수 가격이 필요한 수요자가 있으면 각자가 알아서 조사하여 사용하라니?
이것이 국민들의 편리를 위한 국민을 위한 선진 행정 서비스 인가?

수일중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 조달청을 관할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 국회위원을 찾아가서 조달청 조경수 단가 폐지와 관련한 자료를 전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감사원에 제출했던 민원과 30여 개에 첨부파일과 A4용지 한 장에 3가지 항목에 대하여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도와달라고 국회의원실에 도움을 청하려고 한다.

가능하면 국정감사 의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언론을 포함하여 모두가 이렇게 방관하고 있다면 국회를 통해서라도 이를 공론화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그동안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는데 조경과 관련한 협회나 기관 단체, 학계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누군가가 언론을 통제한 것인가?

아니면 언론이 관행대로 여전히 누군가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