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전에 “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기획재정부에 등록 허가된 물가지에 게재하여 조경설계시 수목가격 책정에 여전히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4건에 민원을 신청하여 접수가 되었다.

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물가지에 게재하여 조경설계시 수목가격 책정에 여전히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사용하게 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물가지 3곳과 홈페이지 조경수가격정보에 폐지된 조달가격을 게시(제공)하여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여전히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활용하게 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사)한국조경수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번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조달가격 폐지와 관련하여 1)왜 폐지가 되었고 2)폐지된 이후에 산림청과 조경과 관련한 기관과 단체, 협회, 학회, 에서는 어떻게 해왔는지 3)왜 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는지 이와 연관된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 짚었다.

민원인인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에 수위로 글이 작성이 되었다.

다른 때와는 다르게 민원의 본문과 첨부파일을 접수와 동시에 공개하지는 않으려 하다.

언론에 기사가 나간 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개여부를 검토하려고 한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은 감사원에 제기했던 민원보다도 더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에 떠밀려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