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야기
창성농원(http://365tree.com)사장님의
경험담을 담은 글입니다. 농장을 시작하여 어려웠던 과정을 지나
농장주의 꿈을 실현해 가는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봤습니다.
폐지된 조경수협회가격과 조달가격과의 관계는(6)
***한국조경수협회가 조경수협회가격을 책정하여 공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 하여 2014년에 공정위에 제재를 받은바 있습니다.
a)한국조경수협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들어 공표(조경수첩 배포)했던 조경수협회가격(희망가격)을 정하고 b)그 가격과 일정한 비율로 조금 낮게 조달청가격을 책정해 왔었습니다.
c)실재로 조경수협회가격과 조달청조경수가격은 협회가격보다 조금 낮게 일정한 비율로 약간에 차이가 있을 뿐 d)매년 동일한 패턴으로 조달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e)2014년에 조경수협회가격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고 폐지가 되었지만 f)그러한 조경수협회가격과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만들어진 조달가격은 현재까지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뿐 2020년까지 2014년에 책정한 기본적인 틀(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둥근사철 조달가격도 오래전부터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뿐 폐지되기 전까지 비슷한 수준에 저평가된 가격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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