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에 조달청조경수가격과 관련한 민원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왜 이 시대에 조경과 관련한 행정과 제도, 민원의 처리가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질 떨어지는 행정서비스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러한 행정과 제도 너무나 성의 없는 민원의 처리가 가능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답을 얻었다.

조경과 관련한 산림청과 조달청의 행정과 제도 민원의 처리가 이렇게 후진국 수준으로 질이 떨어진 주된 원인은 한국조경수협회에 있었다.

한국조경수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1)조경수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온 행위와 2)폐지된 조달가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심 판결을 할 수 있는 준사법기관인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을 계기로 조경과 관련한 행정과 제도에 만연해 있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먹구구식 우격다짐으로 해오던 조경과 관련한 행정과 제도가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개선과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 자신들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인 한국조경수협회는 조경수 단가를 책정하는 일에 두 번 다시는 관여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조달가격이 폐지된 본질적인 원인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인 한국조경수협회가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서 가격책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책정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달청이 한국조경수협회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조달청에는 산림청과는 다르게 조경수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고 산림청 산하기관으로 있으니 한국조경수협회에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에 조경과 관련한 행정과 제도, 민원에 처리가 왜 그렇게 질 떨어지는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태만한 탁생행정으로 행정으로 연연하고 있었는지...

조경수나 조달청조경수가격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민원이 들어오면 조달청은 조경수협회에 자문을 구하고 조경수협회는 자신들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익집단인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적인 권한으로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바탕으로 조달청이 민원을 처리하니 공정하고 합리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익집단에게 주어진 공적인 권한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달가격을 책정하고 조달청에 조경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는 자문을 제공하고 또 조달청과 함께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 이것에서 문제가 확산되자 조달청에서 스스로 조달가격을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