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야기
창성농원(http://365tree.com)사장님의
경험담을 담은 글입니다. 농장을 시작하여 어려웠던 과정을 지나
농장주의 꿈을 실현해 가는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봤습니다.
조달청조경수가격이 폐지된 본질적인 원인은(2)
***조달청조경수가격이 폐지된 본질적인 원인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인 한국조경수협회가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서 가격책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책정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달청이 한국조경수협회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조달청에는 산림청과는 다르게 조경수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고 산림청 산하기관으로 있으니 한국조경수협회에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에 조경과 관련한 행정과 제도, 민원에 처리가 왜 그렇게 질 떨어지는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태만한 탁생행정으로 연연하고 있었는지...
조경수나 조달청조경수가격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민원이 들어오면 조달청은 조경수협회에 자문을 구하고 조경수협회는 자신들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익집단인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적인 권한으로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바탕으로 조달청이 민원을 처리하니 공정하고 합리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익집단에게 주어진 공적인 권한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달가격을 책정하고 조달청에 조경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는 자문을 제공하고 또 조달청과 함께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 이것에서 문제가 확산되자 조달청에서 스스로 조달가격을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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