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19명 전원에게 10월20일 산림청종합감사에서 조경수단가 문제를 의제로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글과 자료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합리적인 조경수 가격, 공인 기준 마련·공시를 위해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조경수를 생산하는 농민으로서,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을 이끌고 있는 전종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락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닌, 조경수 가격 시장 혼란에 따른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자 함입니다.

1974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46년 동안 설계사무소에서 조경설계 시 조경수 가격 책정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된 조달가격이 폐지된 후 조경수 시장과 산업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등 발주기관에서 발주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 근거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조달청 고시 조경수 가격 사용이 의무가 아닐지라도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내용이기에 사실상 관급자재 가격산정 기준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수십 년 전 상황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조경수 가격기준 조사 체계가 물가와 규격 등 많은 요소가 달라졌음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달청이 가격고시를 폐지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주무부처인 산림청이 이를 방치하면서 혼란이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과거 고시 기준’을 근거로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조경수농가·설계·시공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공사 품질 하락과 조경산업계 일자리 축소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경수 농가는 전통적으로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가뭄 피해 등 각종 자연재해에 노출되었을 때 지원책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등으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조경수에 대한 유통이 어려워진 상황이며, 단가기준 부재에 따른 문제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어려움에 빠진 조경수 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귀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 10. 17.

전종현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 대표 올림

첨부

1.산림청국정감사 질의서-조경수 가격 국정감사(합리적인 조경수 가격, 공인 기준 마련·공시 해야)

2. 조경수산업정산화를위한시민모임 보도자료 1~5차

3.조달가격 폐지와 관련한 환경과조경기사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