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은 “조경수 단가기준 부재는 관련 일자리 생존을 위협하고, 도시의 주거환경 품질을 위협하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달청은 지난 2020년 8월 28일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가격정보’ 고시 의무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원가계산 신청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만 가격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됐다.

가장 최근까지 사용된 2020년 고시 조달청 조경수 가격기준은 2019년에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책정됐다.

조달청 조경수 가격기준은 1974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46년 동안 설계사무소에서 조경설계 시 수목가격 책정에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사용돼왔다. 조달청은 참고용이라고 명시해서 게시했지만, 관급공사 발주 시에는 기준이 되는 공신력 있는 가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관급공사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된 실정이다.

수십 년 전 상황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조경수 가격기준 조사 체계가 물가와 규격 등 많은 요소가 달라졌음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그런 상황에서 조달청이 ‘불편한 민원’에 눈을 감고자 고시 폐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고, 주무부처인 산림청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지자체들의 무성의한 태도가 혼란에 불을 붙이는 상황이다. 공사 품질 확보와 조경수농가·설계·시공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재·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품질과 산업계 일자리 문제는 외면한 채 면피용 ‘과거 고시 기준’을 근거로 비용을 책정해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과거에도 조경수 가격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었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식재공사를 수주하면 할수록 적자 폭이 커지는 회사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조경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 시공회사 대표 A씨는 “코로나19 이후 적자 폭이 매우 커졌다. 관급공사에 납품되는 조경수 가격기준에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관급공사를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소득이 15% 정도 하락했다. 시공업체는 직원 월급을 주고 회사를 굴려야 하고, 공공과 척을 져봐야 좋을 게 없기에 당장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버틸 수 없는 회사들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지난 2년간 물가는 15% 이상 상승(1월 기준)했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2분기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평균 물가 상승률은 5.4%로 1998년(8.2%) 이후 24년 만의 최고치(2분기 기준)를 기록하기도 했다.

조경수를 기르는 농민 B씨는 “원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조경수를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시장 거래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은 생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려는 시도가 더 커져서 문제다. 공공에선 현실을 외면한 채 본인 면피를 위한 의미 없는 단가기준만 들먹이고 있고, 조경수 가격기준이 낮아 전체 공사비가 낮게 책정돼 낮아지는 수익률을 조경수 농가로부터 보전하려는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계업체는 관계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전체 공사비가 낮아지면 설계 파이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제대로 안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설계비를 잡지 않아도 공공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 전체 공사비에 따라 대략적으로 설계비를 산정할 때 영향을 미칠거란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농가와 시공 분야에 먼저 피해가 온 것일 뿐, 결국 공공-설계-시공-농가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현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조경수 가격기준을 하루 빨리 제정해 고시하고, 지자체는 일자리와 도시 주거환경의 품질을 고려한 합리적인 단가를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조경산업 정책·업무 일원화를 위해 조경수 소관을 산업에 무관심한 산림청에서 조경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 시민모임 개요는

조경산업은 국내외 건설산업의 한 주축을 이루는 산업이나 기존 건축, 토목 등의 기득권에 밀려 정책적인 손해를 수 십 년간 받아왔다.

더구나 조달청의 조경수가격 고지 폐지는 조경생태계를 파기하는 불합리한 결정인데 이를 조경계와의 조율이나 상의 없이 진행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 시민모임]은 이런 비정상적인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자발적인 시민모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