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46년 동안 설계사무소에서 조경설계 시 조경수 가격 책정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된 조달가격이 폐지된 후 시장 혼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산림청 책임론이 불거지며, 조경산업 소관인 국토교통부로 조경수 관련 업무를 이관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조달청 조경수 가격고시가 폐지된 본질적인 원인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에 가격기준 책정에 대한 막대한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익집단인 (사)한국조경수협회가 조경산업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서 가격 책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면서 공정성 논란이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조경수 관련 제도와 행정, 민원의 처리는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질이 떨어지는 후진국 수준으로 낙후되어 있다. (사)한국조경수협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면서 불공정·불합리한 조경수 업무를 해온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다.

(사)한국조경수협회는 조경수 소관부처인 산림청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법정단체다. 조경수는 산림청 소관이지만, 조경수 가격고시는 정부기관의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이 맡아 왔었다. 하지만 조달청에는 조경수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고, 한국조경수협회가 산림청 사단법인으로 대표성이 주어져 자문을 구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것이다.

조경수나 조달청 조경수가격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면 조달청은 (사)한국조경수협회에 자문을 구하고, 이익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권한이 주어진 조경수협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조달청이 민원을 처리하니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관행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다가 문제가 확산되자 조달청에서 스스로 조달가격 고시를 폐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등 발주기관은 발주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 근거 기준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조달청 고시 조경수 가격 사용이 의무가 아닐지라도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내용이기에 사실상 관급자재 가격산정 기준으로 활용됐다.

그런데 산림청은 가격고시 폐지 이후 대응을 조경수 가격과 관련된 업무가 의무사항이 아니란 이유로 사실상 방치해왔을 뿐만 아니라, 조경수 예산 일부를 이익집단인 (사)한국조경수협회가 집행하도록 권한을 쥐어주며 지금과 같은 불공정·불합리 구조를 형성하는 데 크게 일조한 책임이 있다.

산림청과 (사)한국조경수협회가 조경수에 대한 공적 권한을 계속 보유한다면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투명한 행정 확립은 불가능하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시인과 반성, 개선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먹구구식 우격다짐으로 해오던 조경수 관련 제도와 행정, 민원 처리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해야 시대변화에 맞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 개선과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적폐를 청산해야만 조경수와 조경산업이 발전하고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 및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에 걸쳐 탄소흡수원(나무) 확충에 나서는 정부의 노력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조경수 생산자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사)한국조경수협회는 생산자의 권익을 위해 한 것이 없다. 오직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매년 수십만 원의 가입비를 내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했을 뿐이다.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조경산업 정책·업무 일원화를 위해 조경수 소관을 산림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한편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신고서(고발장)가 접수돼 현재까지 관계기관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발인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이 산림청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조달청 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조경수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 ▲폐지된 조달청 조경수가격을 (사)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요청했다.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 시민모임 개요는

조경산업은 국내외 건설산업의 한 주축을 이루는 산업이나 기존 건축, 토목 등의 기득권에 밀려 정책적인 손해를 수 십 년간 받아왔다.

더구나 조달청의 조경수가격 고지 폐지는 조경생태계를 파기하는 불합리한 결정인데 이를 조경계와의 조율이나 상의 없이 진행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 시민모임]은 이런 비정상적인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자발적인 시민모임이다.

첨부

보도자료 2차“조경수 가격고시 폐지, 이익집단에 권한 쥐어준 산림청 책임 크다”

2. 조달가격 폐지에 대한 한국조경신문 반론보도

한국조경수협회는 조달가격 폐지와 관련하여 반성하고 사과하라

3. (사)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