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造景樹) 관리업무 국토부로 일원화해야”
•  국토일보
•  승인 2022.08.09 17:11

시민단체, 조달단가 폐지 후 ‘미운오리새끼’로 전락··· 산림청 관리업무 국토교통부가 맡아야
조경수 소관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조경수 조달단가 고시가 폐지된 지 2년이 지나면서 시장 혼란과 실무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 중립을 중요 어젠다로 끌고 가면서도 정작 녹색 환경의 자원이 되는 ‘조경수’ 문제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우려가 지적된다.
조경수 관리는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산림청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국토부의 ‘건설산업기본법(조경설계기준, 조경전문시방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부처에 발을 걸치고 있다.
이 가운데 조달청은 가격고시 의무를 폐지한 뒤 “조경수 관련 건은 산림청이 위임받은 사항”이라며 책임을 넘기고 있으며 국토부는 ‘조경’이란 산업의 소관 부처로 조경 관련 정책과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지만 조경수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와 관계가 얽혀 있어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은 한국조경수협회를 소관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조경수 생산 자금의 장기저리 융자지원 제도 ▲가로수 정책 담당 ▲조경수조성관리사 인증 ▲조경수 조성·관리 및 생산·유통개선 방안 용역(2007년 등)을 발주하는 등 조경수 소관 부처를 자처하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산업 부문이 어려움을 겪는 가격고시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달단가는 1974년부터 2020년까지 46년간 설계사무소의 조경 설계 과정에서 수목 가격 책정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됐다.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은 산림청이 조달가 폐지 이후 조경수 조달단가 문제를 수년간 방치했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이 조경수 관리를 자신의 권한인 척 붙들고 있지만 조경수를 지원·육성·관리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 아니란 이유로 내버려 두고 시대 변화에 맞는 지원이나 행정·제도 보완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경수 조달단가가 폐지된 뒤에는 2019년 마지막으로 조사된 수목 가격이 가격 기준으로 대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달단가가 모두 폐기되면서 참고할 만한 가격이 사라졌다.
이에 2020년 마지막으로 고시된 조달청 가격을 사용하는 설계업체도 대다수다.
물가 상승률과 코로나 상황에 대한 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옛날 기준을 공공이 활용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조경수 업체들은 조경수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다 보니 전정, 제초 작업에 사람을 쓸 엄두를 못 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물가는 코로나19 이후 2년간 15% 이상 올랐다.
이 밖에도 기름값, 인건비, 장비대 등이 다 올랐는데 조경수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니 일자리도 줄어들 위험이 상존한다.
이는 물가상승률과 코로나의 원가상승,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은 가격이라 조경수 산업발전을 후퇴시키는 행위다.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 관계자는 “조경수에 대한 제도나 행정은 후진국과 다를게 없다. 산림청은 방치만 하고있으며, 조경수협회 측은 비겁하게 침묵만 지키고 있다”며 “앞으로의 조경산업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국토부로 이전해 인정받고 바뀌어야할 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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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조경수 정책, 국토부로 일원화해야”
• 기자명 최용구 기자
•  입력 2022.08.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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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는 조경수 조달 단가 도마위···소관부처 미온 태도 비판

조경수 조달단가 고시가 폐지된 지 2년을 넘어가고 있음에도 제도 보완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출처=수원시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조경수(造景樹)를 관리하는 소관부처인 산림청이 조경수 업체들의 고충을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이하 조경 시민모임)은 8일 “조경수 조달단가 고시가 폐지된 지 2년을 넘어 시장의 혼란과 실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차라리 조경수 소관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시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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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조경수 조달단가 폐지후 시장 혼란 등 어려움이 가중됐으나 정부는 뚜렷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과거에 머무른 현실성 없는 조경수 단가 때문에 업계는 전정, 제초 작업에 필요한 인력 구하기 마저 어렵다는 게 조경 시민모임의 주장이다. 물가 상승률과 코로나에 따른 원가 상승 및 인건비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경수 조달단가가 폐지된 현재 설계업체들은 지난 2020년 마지막으로 고시된 조달청 가격을 사용하고 있다. 2019년에 조사된 수목 가격이 아직 쓰이기도 한다. 
국내 조경수 관리는 ▷조달청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조경설계기준, 조경전문시방서)’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그 제도적 근거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 
특히 산림청은 ‘한국조경수협회’를 소관 사단법인으로 두며 ▷조경수 생산 자금의 장기저리 융자지원 제도 ▷가로수 정책 담당 ▷조경수조성관리사 인증 ▷조경수 조성·관리 및 생산·유통개선 방안 용역 등을 발주하는 등 조경수에 관한 실질적 소관부처 역할을 하고 있다. 
조경 시민모임 측은 산림청이 조경수 조달단가 문제를 수년간 방치했다는 입장이다. 조경수를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시대 변화에 맞는 지원이나 행정·제도 보완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경 시민모임 관계자는 “산림청은 조경수 소관 부처를 자처하며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정작 산업 부문이 어려움을 겪는 가격고시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산림청은 조경수를 지원·육성·관리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경 산업과 조경수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면서 “국토부가 나서 조경수 가격 연구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그 연구·고찰 결과에 따라 조경수 가격 조사를 진행·공표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최용구 기자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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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소관부처, 국토부 일원화 요구
2022/08/08 09:00 입력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 현장혼란증가-실무 어려움 가중 토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이 조경수 소관부처를 국토부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은 2022년 8월8일 조경수 조달단가 고시가 폐지된 지 2년을 넘어가며 시장 혼란과 실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기후위기 시대, 정부에서 탄소중립을 중요한 어젠다로 끌고 가면서도 정작 녹색환경의 자원이 되는 ‘조경수’ 문제를 손 놓고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경수는 ▲조달청에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산림청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국토부에 ‘건설산업기본법(조경설계기준, 조경전문시방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부처에 발을 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중 조달청은 가격고시의무를 자의적으로 폐지하며 조경수 관련 건은 산림청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라며 책임을 넘기고 있고, 국토부는 ‘조경’이란 산업의 소관부처로 조경 관련 정책과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지만 조경수 건에 대해서는 타 부처와의 관계가 얽혀 있어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피력했다.
 
또 산림청은 한국조경수협회를 소관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조경수 생산자금의 장기저리 융자지원 제도, 가로수 정책 담당, 조경수조성관리사 인증, 조경수 조성-관리 및 생산-유통개선방안 용역(2007년 등)을 발주하는 등 조경수 소관부처임을 자처하며 권한은 행사하고 있으나, 정작 산업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격고시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1974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46년 동안 설계사무소에서 조경설계 시에 수목가격 책정에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사용된 조달가격이 폐지된 후 산림청은 이를 수년 동안 방치했다며 산림청에서 조경수를 권한인 척 붙들고 있지만 조경수를 지원, 육성, 관리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 아니란 이유로 방치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지원이나 행정, 제도 보완에 나서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조경수 조달단가가 폐지된 후 현재 2019년 조사된 터무니없는 가격이 설계에 적용되고 있다며 과거 공공기관의 조경공사 또는 설계에 반영되는 가격은 조경수협회 가격, 조달청 가격, 물가정보지 가격인데 모두 폐기되어 참고할만한 가격은 없다며 아직도 2020년 마지막으로 고시된 조달청 가격을 사용하고 있는 설계업체들이 대부분으로 물가상승률과 코로나 상황에 대한 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옛날 기준을 공공에서 활용하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나가 조경수단가가 터무니없이 책정되다 보니 전정, 제초작업에 사람을 쓸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며 통계청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물가는 코로나19 이후 2년간 15% 이상 올랐다며 이외에도 기름값, 인건비, 장비대 등이 다 올랐는데 조경수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니 일자리도 줄어들 위험이 상존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공공에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조경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설계자들이 시간과 비용,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조경수종의 규격별로 생산지 3군데에서 별도의 견적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물가상승률과 코로나의 원가상승,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은 가격이어서 조경수 산업발전을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했다.
 
이밖에 발주, 설계, 시공 단계에서는 실무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로만 체감하고 있겠지만, 농가에서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수준에 와 있다며 산업계 전반 생존 문제로 번지기까지 머지않았다. 조경수가 산림청 산하에서 방치된 채로 수년이 지나면 조경산업은 자멸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조경산업과 조경수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국토부에서 조경수가격 연구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연구 및 고찰 결과에 따라 대안이 될 수 있는 조경수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해 관계기관의 입장표명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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