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민원과 관련해 대전지방공정거래소 총괄과 담당 강** 조사관과 46분 동안 통화를 했다.

기존에 연락 시에 해당 담당 조사관이 1개월 전에 인사이동을 하여, 내가 제기한 민원은 그 전에 담당했던 조사관의 뜻대로 종결 문서를 냈고, 고발장의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았다 했다. 하여 강** 조사관이 민원의 내용인 고발장 본문 12페이지와 첨부파일 20여개를 읽고 나서 통화를 했다.

이번 민원에 대해 공정위는 ‘(사)한국조경수협회’가 산림청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그 동안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불합리하게 책정한 ‘조달청조경수가격’으로 조경수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온 행위에 대하여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묻자 강** 조사관은 해당 민원이 공정거래위원회 법 구성요소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그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난해한 말로 설명을 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다.

담당자의 설명에도 나는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아 위법성 구성요소에 대해 설명하는 10분여간을 다시 녹음하여 주변의 몇몇 사람에게 보내주었고, 그것이 정당한 말로 들리는지 아니면 그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변명으로 들리는지 알려달라고 했다.

녹음 내용을 들어본 주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조사관이 말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며, 자신의 말이 다 옳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고 했다.

통화 녹음 내역을 다시 들어보니 조사관이 그 위법성 구성요소에 대해 설명하면서 ‘선생님께서 어쩌구 저쩌구하시는데’라는 말이 있었다.

다음날 조사관에게 전화해, 통화 내용을 다시 들어보니 내게 ‘어쩌구 저쩌구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는 내용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어감이 느껴지는 말인데 어떻게 공정위 조사관이 민원인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공정위 조사관은 국민 누구보다 갑의 위치에 있지 않다.

대부분의 민원은 해당기관에 이첩을 하지만 감사원은 이첩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자세히 작성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처리한 민원의 조사와 판결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고 따졌다.

공정위가 처리한 (사)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수사 및 판결이 공정하지 않고 비합리적일 수 있다.

공정위가 잘못 했을 수도 있다.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을까?

나는 공정위 담당조사관이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니까 일 처리가 이렇게 무성의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말하는 태도가 기분이 나빴으며, 다른 사람들도 기분 나쁘게 들렸다 했다 하니, 조사관은 태도를 바꿔 그런 의도로 말을 한 것은 아니며 사과하겠다고 했다.

앞으로는 민원인에게 그러한 태도로 말을 하지 말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