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에 “현재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조경수목 중 사철나무(둥근형)의 가격을 적어도 소나무(둥근형) 정도로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조달청에 민원을 넣었다.

아래는 민원 내용 중에 일부

둥근사철 조달청가격의 상향을 하고자 하는 타당성(이유)

조달청 구매 가격을 농가에서 생산원가도 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가격으로 책정해 놓아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둥근사철 가격을 적어도 소나무(둥근형) 정도로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향하여 1)관공서나 지자체, 조경업체, 건설사, 설계사무소에서 둥근사철을 설계에 넣어 식재를 하고 싶으나 나무를 구매할 수가 없어 설계에 넣지 못하고 2)설계에 넣어도 나무를 구할 수가 없어 다른 수종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하거나 3)입찰을 받은 시공업체가 많은 손해를 보고 시공해야 하는 부당함을 개선하여 비합리적인 조달청 가격으로 인해 관공서나 시공사, 생산자, 국민들이 불편함이나, 불이익, 부당함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조달청 담당공무원은 원론적인 답변만을 해서 전화를 하여 운영위원회와 가격검토를 해달라고 했었다.

그래도 요지부동이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보내왔는데 몇 번을 읽어봐도 답변사항이 민원의 내용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보낸 답변으로 보인다.

질의사항이라 써놓은 것에는 어이가 없다.

이 민원은 불합리한 가격 책정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개선을 해달라는 것인데 어떻게 이 민원의 내용이 질의사항이 될 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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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가 질의하신 “조달청 사철나무(둥근형) 가격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사항 >

현재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조경수목 중 사철나무(둥근형)의 가격을 적어도 소나무(둥근형) 정도로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향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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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사항 >

조달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조경수목의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참고가격입니다.

참고로, 현재 조달청은 2019년도 조경수 가격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경수 생산자로 부터 조사된 가격을 「조달청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가격정보는 조경수목의 거래시점, 조건 등에 따라 실거래가격이 조사가격과 다를 수 있고, 조경수목의 모양, 발육상태, 수급시기 및 수요자의 선호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가격으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유권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 토목환경과 윤**(Tel. 042-724-7370, chfounder@korea.kr)로 문의하실 경우 더욱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트리디비에 올려진 2020년도 조달청 조경수 가격을 보고는 화가 나서 담당자인 윤**님에게 전화를 했다.

지금부터는 제가 녹음을 할 테니 책임을 질수 있는 말만 하시라고 말하고 통화를 시작했다.

조경수 중에 둥근사철이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둥근사철 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말에 대답은 하지 않았다.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둥근사철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고 물었더니 전국에서 많은 생산자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만들어진 가격이라고 말해서 그러면 그 견적서 리스트를 공개할 수 있는지를 물었더니 그것은 검토를 해보아야겠다 말했다.

누가 어떻게 견적을 넣었기에 생산원가 이하로 조달청가격이 나올 수가 있느냐고 물었다.

어떻게 조달청에 접수한 민원을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전화까지 했는데도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검토도 하지 않고 집어던지듯이 민원을 처리할 수가 있느냐고 물었다.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원활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경수협회 회장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니 조경수협회에 말을 해달라고 했다.

조달청 공무원과 통화를 하고 이틀이 지난 지난주 금요일 오후 3시40분에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가 왔는데 재심의를 앞서 먼저 조경수협회에 가격을 다시 조사해서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해놓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이동이 있어 다른 부서로 가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후임자에게 인계를 확실하게 해놓고 나의 연락처도 후임자에게 전해주겠다고 하셨다.

나는 일을 키우지 않고 원만하게 처리가 되어 지길 바라니 공정하게 처리가 되어 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내가 담당공무원에게 지난주 목요일에 메일을 하나 보내드리고 전화를 해서 메일을 보냈으니 업무에 참고를 하라했는데 메일을 읽어보지 않았다.

금요일에 전화를 주셨을 때 “메일을 잘 보았습니다” 라고 해서 그 메일을 읽으신 줄 알았더니 나중에 수신을 확인해 보니 아직도 읽지 않았다.

어쩌면 그분은 보낸 메일 제목이 처음에 보낸 메일 제목과 비슷하여 읽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어제 오후 5시에 조달청 토목환경과에 전화를 하여 윤**님 후임으로 오신분이 어느 분이냐고 물었더니 본인이라 하셨다.

납득이 가지 않는 조달청에 태만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이런저런 것들을 한참이나 말했다.

메일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직한 공무원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아직 읽지 않은 메일을 보내겠으니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말했다.

사실 나는 이 민원이 재심을 한다고 해도 처리 결과를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수십년 동안의 관행이 갑자기 바뀌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난 후에 감사원에 접수할 민원을 준비하려 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둥근사철 가격을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을 해놓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

어쩌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둥근사철을 희생시키고 의도를 가지고 가격을 조작해 왔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그동안에 둥근사철 가격이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가격으로 만들어져 왔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싶다.

수십년동안 조경수협회와 조달청 담당공무원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태만한 행정으로 합작하여 일을 이렇게 처리하고 방치하여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면 누군가는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싸움에서 나는 을에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따지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