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은 직업 아닌 취미? “국기직종 제외” 논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과 생태복원현장 등에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조경 분야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서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지난 2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개편(안) 의견 수렴’ 안내문을 공고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고용부는) “국기훈련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을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에 적합하도록 국기 직종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하 국기직종) 개편(안)은 ▲저성과 직종 ▲산업계 수요가 없는 직종 ▲국기훈련의 내용이 계좌제 훈련과 차별성이 낮은 경우는 국기직종에서 제외하고 ▲국기직종 간 차별성이 없고 중복성이 있는 경우는 통폐합해 기존 122개 직종을 74개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33개 직종은 12개 직종으로 통합되고, 27개 직종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제외직종에는 조경도 포함됐는데 어떤 이유로 제외여부가 결정됐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한국조경협회를 비롯한 조경업계 관계자들이 고용부를 방문해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외대상에 포함돼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기직종에서 조경을 제외하는 이유를 묻기 위해 고용부 담당자에게 연락처를 남겼으나 답이 없었다.

개편안은 오는 10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기직종 개편(안)은 올 상반기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반영될 예정이며, 2021년 상반기 운영 훈련과정 통합심사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안을 두고 윤준영 주경야독직업전문학교 조경원장은 “직업학교에서 조경을 배운 학생들이 현장 기능직으로 나간다. 실제 조경업계에 직업학교 출신들이 많다. 지금까지 조경은 국가기간사업으로 인정돼 전액 국비 지원이 됐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능인들이 훈련을 받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원장은 “국기훈련의 경우 전액국비지원으로 진행된다. 현재 조경의 인력양성훈련은 거의 전액국비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기에서 제외되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자기부담금은 전체 훈련비의 적게는 15%, 많게는 55%까지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조경은 NCS 국기직종 편성기준에 따라 최대 850시간의 편성이 가능한데, 최대의 훈련비는 약 500만 원 정도 된다. 만약 자비부담금이 55%에 해당된다면, 거의 300만 원의 자비부담금을 지불하면서 수업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수를 짧게 짜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수업이 부실해질 우려도 제기된다.

윤 원장은 “조경은 계획, 설계, 시공, 관리의 모든 프로세스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 400시간 이상의 수업을 해야 한다”며 “결국 자격증반 내지 교양과목 수준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라 현장에서 쓸 수가 없는 인력을 양산하는 꼴”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신경준 장원조경 대표는 “직업학교 출신들을 많이 고용해서 쓰는 사람으로서 이번 개편에 반대한다. 조경공사는 기계화가 되기 어려워 꾸준한 인력수급이 필요하고,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조경현장에서 생짜배기로 오는 사람을 쓰긴 어렵다. 실무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된 후에야 투입할 수 있다. 인생 이모작 중 상당히 괜찮은 업종이 조경이다. 국민이 나이 들어 식물을 만지고 싶어 하는 욕구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인데, 거기에 몇 백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까운가? 이에 대한 지원을 끊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다. 인력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도 그렇다”며 강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또한 “돈의 효율로 따지면 노인 급식비, 생활비 지원해주는 걸 전부 없애야지, 조경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걸 없애버린다 하니 이해가 안 간다. 그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고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교육으로서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효중 조경직종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조경협회 소속으로 나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고용부 과장 말이 조경직업학교에서 조경현장에 나가지 않고 텃밭가꾸기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더라. 하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 직업학교 출신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라며 현장은 파악하지 않고 민원거리 하나를 해결하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결과물이라 비판했다.

아울러 “조경기능인력 대부분을 외국인으로 쓰고 있다. 그나마 직업훈련 받은 사람을 통해 국내 인력을 공급받고 있다. 고등학생은 대학 가느라고 산업현장에 나오는 일이 거의 없다. 국가기간산업직종 중 나이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조경밖에 없어 고령화시대에 꼭 지켜야 할 산업 중 하나다”며 적극 방어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네이버 블로그 ‘공부하는 조경in’에서는 조경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유지 동의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아래의 링크 누르고 서명 부탁드립니다!!

http://naver.me/GnTJKS7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