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1. 재난지원금 제도 개요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자연재해대책법｣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기준령(대통령령)｣

- “재난지원금”은 국가가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실종․부상자와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등에 피해를 입은 자의 복구 및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임

□ 재난지원금 산정방법

○ 지원항목별 단가와 지원율(국고+지방비)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합산, 개인별 “재난지수” 산출

○ 재난등급별 기준표에 따라 재난지수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을 산정

※ 예) 주택1동 전파, 비닐하우스 500㎡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 시군구에서 자체 예비비 등으로 선지급후 국비 보전

․사유시설 피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해확인후 100% 선지급 함
(수산증양식시설, 수산생물 및 어선은 50% 선지급후 나머지 50%는 복구완료후 지급)

2. 피해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 등

□ 신고대상 시설 등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이며,

※ 양식어업 피해시 입․출하․판매량 사전 신고서를 첨부해야 함

○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가족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피해신고 기간은?

○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하나,

○ 장기여행․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 피해 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 고령자, 노약자는 리․통장 및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하고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신고서는 리․동장 및 읍․면․동에 비치된 것을 사용하거나 인터넷(www.Safekorea.go.kr)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 시설피해 등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 제출하시고

○ 인명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 피해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 반파 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 무허가시설,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입니다.

○ 다만 주택은 허가 유무과 관계없이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 무허가 주택피해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복구할 경우에는 지원함

□ 피해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 읍·면 피해신고 관련부서로 전화문의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질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피해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