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사업 실행요령

2013년도 농림수산 사업시행지침서 中

□ 사업목적

 ◦ 조경수 재배지의 관정시설 지원으로 가뭄 등 한해 극복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임가 소득증대 도모

□ 추진방침

 ◦ 조경수 생산포지의 기반시설 지원으로 임가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 우량 관상자원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기계화 촉진으로 관상자원산업의 선진화를 도모

 ◦ ’06년부터 지자체 현지의 일반생산자 및 법인경영체로 지원 범위 확대

□ 지원사업 계획

◦ 사업내용 : 조경수 생산포지 관정시설 지원

 ◦ 사업단가 : 20,000천원/개소(국고보조 4,000천원)

 ◦ 지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사업주관 기관 : 시․군․구 산림부서

□ 추진요령

◦ 지원대상자 선정

    - 관정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조경수 생산자 중 대면적 자가포지를 소유하고 조경수 묘목․이식수목을 많이 생산하는 자

    - 기타 사업주관 기관에서 자체 우선순위 요건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실적(경영면적, 생산량 등)

    - 자부담 능력 및 사후 장비 활용․운영 능력

    - 시설장비의 관리 능력 등

 ◦ 지원사업 범위 : 관정개발비(대형), 전기시설비, 배관시설, 관정보호시설 등 관정시설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일체 사업비를 기준(개소당 20,000천원)

   - 시설규모(대형관정) 기준 : 1일 양수량 30T이상, 굴착심도 100m내외, 수중모터 3HP이상, 굴착구경 150mm이상

    ※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관정규격 및 시설구성 등 조정 가능

 ◦ 지원방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 검토후 자체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요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확정시 신청자에게 지원 확정사항 통보

   - 시설장비 선정, 시설 규모(양수량) 등은 상기 지원사업 범위 기준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 현지 사업자의 사업규모, 경영여건, 시설사업비 변동 등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의 타당성 검토후 사업예산 및 사업량 범위내에서 적정기종, 규격 및 부속장비 등 조정 지원 가능

      ※ 총사업비에서 지원비율(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준수

   - 사업비 집행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한 계산서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사업주관기관에 보조사업 정산신청 및 정산 확정  ※ 사업완료시 시설사업비 집행에 따른 영수증 또는 시설확인서, 계약서, 지하수 준공필증 등에 의한 집행 확인서류 및 시설완료 사진첩 보관

 ◦ 사후관리

   - ‘국고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관리(5년)를 하여야 함

   - 지원자의 명부, 시설완료내역, 관정시설활용 및 사후관리 등을 기재한 사후관리대장 비치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등 관련법규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