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구   분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e Corporation Company)

법인의 형태

조합

상법상의 회사

관련규정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준용법률

민법상의 조합규정

상법상의 회사법

설립요건

-농업인 5인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

 비농업인은 의결권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가능

-결원시 1년이내 충원(미충원시 해산사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함

설립자본금

농림사업 지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1억원 이상

농림사업 지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자본금 1억원 이상

농지소유

소유가능

소유가능(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또는 등기이사가 1/3이상 농업인일 것)

(농지법 제 2조)

경영의사

결정

합의체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움

최대주주가 경영권행사가 가능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가능

주주의

책임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상환불능시 개별조합원이 책임부담

합명: 무한책임

합자: 유한 및 무한

유한: 유한책임

주식: 유한책임

적합한 사업의 형태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그 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조세부담

농업회사법인보다 유리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시 소득세면제 및 기타소득에 대한 조합원 12백만원 감면적용과 배당시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합원별 12백만원 면제 및 초과소득 5%분리과세

중소제조업수준의 법인세감면만이 적용되며, 배당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감면 규정이 없음

회계감사

법인의 감사에 의한 내부감사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직전사업년도 자산총액이 100억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