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들이 이용하는 대포폰과 대포통장 분별 및 대응 방법

트리디비는 국내 최고의 온라인 수목매물의 장으로서 판매자는 매물을 게재하므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 및 재력 낭비 절감효과가 있으며, 구매자는 실시간으로 전국에 있는 조경수목의 수종 및 수량이 파악가능하고, 조경수를 직거래함에 따라 공사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트리디비사이트가 운영된지 거의 10년이 넘어가고 있고, 회원도 13,000명을 넘어 올해 14,000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수가 느는만큼 사기피해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봄 성수기가 끝난 지금 트리디비 게시판중 [고발합니다] 코너는 아마도 가장 많이 수정이 이루어진 게시판일 것입니다.
그만큼 사기피해가 많았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공중파방송의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게시글 보기

다시한번 힘주어 말합니다.

조경수거래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의 기본은 믿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수목매매 계약서 작성 및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의 첨부는 거래의 기본이자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 안전한 조경수거래를 위한 방법보기
• 신뢰감 있는 회원 판별하는 방법보기

이러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간의 모든 거래에는 확실한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그이나마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이 글을 작성합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지만, 판매자이든 구매자이든 거래를 준비하시는 분은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사이버범죄 예방에 앞장서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및 비영리 사기피해 정보공유 커뮤니티인 더치트에 있는 글들을 중심으로 재편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포폰과 대포통장, 선불폰에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대포폰 :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말합니다.

• 선불폰과 후불폰 구분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그 순간부터 대포폰이 됩니다.
• 명의를 불특정인에게 증여, 대여, 매매해 개설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노숙자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 등 경제적 빈곤자의 명의가 대상이 됩니다.
• 대출광고를 통해 대출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인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이를 사용해 휴대폰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을 해주면 대출해주는 ‘휴대폰 깡’의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유령 법인을 만들어 대량으로 대포폰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대포통장 :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통장을 말합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그 순간부터 대포통장이 됩니다. 대포폰의 경우와 제작 유형이 같습니다.

3. 대포의 의미 : 대포가 허풍이나 거짓말을 일컫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하는 폰과 통장을 말합니다.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수사 용어상 ‘대포’는 ‘명의가 도용돼 범죄에 사용됨’을 뜻합니다.

4. 선불폰 : 선불로 이용할 요금을 미리 충전해서 사용하는 휴대폰을 통칭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경제적인 이유(선불 요금제는 기본료가 없거나 저렴해 소량 이용자에게 유리함)로 선불 요금제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불폰은 대포폰으로 악용되어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므로 참고하셔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선불폰 요금제의 국내 가입자는 82.4만 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인 5212만 명의 1.6%에 해당합니다.(2011년 9월말 기준) 주의하실 점은 선불폰과 대포폰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불폰 사용자 모두가 대포폰 사용자 또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최초 후불 요금제로 가입한 후 선불 요금제로 변경한 경우는 국번호로 선불폰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5. 선불폰 확인방법 : 선불폰은 수신자부담 전화를 받을 수 없으므로 수신자부담 서비스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신자부담 전화 서비스 : LG U+ 1633 / KT 1541 / 온세텔레콤 1677)

아래는 대포폰 혹은 선불폰이나 대포통장인지 알려주는 위젯입니다.

둘째, 거래가 잘 안되어 입금 혹은 수목도착이 지연되거나 수목의 품질이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인터넷(트리디비사이트를 포함)에 상대방의 허위정보나 과장된정보를 올려서도 안됩니다.

욕설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오히려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심하면 협박죄로 고소를 당할 수 도 있습니다.
국내법에서는 유죄 판결 이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형이 확정(유죄)되기 전까지 형사 피의자를 무죄로 추정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유죄 판결이란 형선고 판결뿐만 아니라 형면제 판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포함하며, 면소, 공소 기각 또는 관할위반 판결은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트리디비 [고발합니다]코너에도 확실하지 않은 게시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연락시에는 되도록 성질대로(?)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정중히 대하시고(특히, 핸드폰 문자는 확실한 증거가 되오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려울 때는 계약서, 첨부서류, 입금표 등 최대한 관련자료를 갖고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상세내용을 설명하면, 진정서를 쓰게끔 도와줄 것입니다.

셋째, 지급신청 정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피해자가 A은행 계좌에서사기범의 B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했으나, 송금 완료후 사기당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B은행에서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여기서는 이해를 돕기위하여 입금금액을 100만원이라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최대한 빨리 하여야 합니다.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였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1. 지급정지 신청(A은행)

A은행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B은행의 송금받은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 100만원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계좌 자체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정지 신청이 되면 사기범이 계좌에서 100만원의 금액을 인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계좌이체가 되고 나면 송금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면 송금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와 환급 신청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환급 신청(A은행)
지급정지 신청한 금액 100만원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합니다.(지급정지가 이루어져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환급 신청이 이루어지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이 된다고 하여 즉시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B은행에서는 계좌 개설 정보로 예금주(사기범)에게 연락을 하여 환급 신청 사실을 통보합니다.
예금주(사기범)는 환급 신청 해제를 위해서는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만 합니다.
B은행 직권으로 해당 계좌가 거래 정지 처리 될 수도 있으며, 사기범이 잡힌다면 환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검거 우려 때문에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계좌에 지급정지 신청된 금액만큼 돈이 묶여 있게 됩니다.
단,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이 이미 인출된 경우에는 환급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환급신청절차는 은행에 따라 다르므로 A은행에 물어보시고 진행하셔야 하며, 이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찰서를 통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인출 여부 확인(B은행)

지급정지와 환급 신청의 과정을 마쳤다면, 입금한 계좌에 입금액이 인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기범의 계좌가 개설된 B은행의 고객센터(대표번호)에 전화를 합니다.
방금 입금을 했는데 입금이 잘 되었는지 혹시 출금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십시오.
상담원에게 사기범의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을 알려준 후, 본인의 이름과 입금액을 상담원에게 알려주시면 금액의 입출금 사실 정도는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예금주(사기범)의 개인정보 등은 은행에서 알려줄 수 없습니다.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세요.

• 송금한 금액이 인출되었다면? 계좌에 잔고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는 유효합니다. 만약 통장에 추가로 돈이 입금될 경우 피해자의 지급정치 요청 금액만큼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송금한 금액이 인출되지 않았다면? 송금액은 사기범의 계좌에 묶여있게 되고, 피해자는 입금한 금액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봄성수기 끝나고 조경수관리에 더욱 매진해야 하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초, 병해충방제 등 많은 일이 있습니다.
올 한해 나무농사의 중대한 시기이니 잘 마무리하시고 가을성수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키운 나무가 올바른 거래를 통하여 필요로 하는 곳에 심겨져 어여쁘게 크는 것이 모든 농장주분들의 꿈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트리디비가 일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