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2 (등록업자의 결격사유)

관리자 | 2002.01.29 14:19 | 조회 2365

제6조의2 (등록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94·1·7]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2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 104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 자
5. 법인의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8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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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2 (등록업자의 결격사유)	관리자	2366	2002.01.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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