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관리자 | 2002.01.29 14:16 | 조회 1237

6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①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와 제 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1·4·7, 87·12·4, 92·12·8, 95·12·29 법5109, 97·12·13 법5454]

②및

③삭제 [94·1·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등록기준·등록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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