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

관리자 | 2011.01.15 17:30 | 조회 5611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와 관련한 자료를 붙임 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책임소재.PDF

2. 정부 유권해석 사례 붙임1, 붙임2,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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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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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농업 경영체 세제지원 현황	관리자	7174	2011.09.05 12:46
46	농지 임대차기간 최소 3년 보장	관리자	6211	2011.08.22 18:22
45	2010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	관리자	5427	2011.01.15 17:31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	관리자	5612	2011.01.15 17:30
43	2010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5114	2010.07.05 10:50
42	조경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1]	관리자	8518	2009.02.07 14:36
41	조경면허 등록기준 [2]	관리자	10416	2009.02.05 11:46
40	임야에 있는 묘지에 대하여	관리자	7427	2008.12.02 11:40
39	임야에 집짓는데 도움 [1]	관리자	10233	2008.12.02 11:37
38	보전임지의 활용방법	관리자	8670	2008.12.02 11:35
37	관습법상 지상권 판레	관리자	6327	2008.12.02 11:32
36	수목(樹木)이 있는 토지의 낙찰과 법률문제	관리자	6894	2008.09.25 09:11
35	임야의 벌채(굴취) 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5822	2008.06.30 10:48
34	산림훼손 허가절차,농지전용 허가절차,건축 허가절차	관리자	8632	2008.03.08 13:03
33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절차와 방법	관리자	9847	2008.02.22 11:48
32	형질 변경 방법 및 절차	관리자	4293	2008.02.22 11:46
31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밑 복구절차	관리자	4312	2005.09.02 00:02
30	수목굴취 허가절차 [4]	관리자	6756	2005.09.02 00:02
29	수목식재 - 조경설계 기준	관리자	31899	2005.07.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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