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20>

제2조(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영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의 조성사업

2. 영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업

1. 수원함양림 : 수자원함양과 수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2. 산지재해방지림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의 방지 및 임지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3. 자연환경보전림 : 생태ㆍ문화ㆍ역사ㆍ경관ㆍ학술적 가치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4. 목재생산림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산림

5. 산림휴양림 : 산림휴양 및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6. 생활환경보전림 : 도시 또는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②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림의 기능구분 결과를 해당산림경영계획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산림의 기능을 필지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산림의 기능별 관리지침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고, 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에 따라 소관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산림관리기반시설 타당성평가의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2.31>

1. 임도시설

가. 간선임도 :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나. 지선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다. 산불방지임도 :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임도

라. 소형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소규모로 설치하는 임도

2. 삭제<2010.3.10>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간선임도 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개정 2008.6.20>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임도의 설치장소, 임도의 종류 그 밖에 임도설치공사의 개요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동의요청절차 그 밖의 임도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관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로 하여금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산림관리기반시설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를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1. 조림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한 자: 법 제36조에 따른 벌채를 한 날부터 3년 이내

2. 조림지를 훼손한 자: 훼손한 날부터 1년 이내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벌채지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벌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실을 벌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벌채자가 통지 전에 조림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림은 벌채지의 기후, 토양,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은 별표 3과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2. 산림경영계획에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3. 벌기령이 기준벌기령에 부합되는지 여부

4. 사업계획이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 여부

④법 제13조제5항에서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3.3, 2008.6.20>

1. 벌채의 연도ㆍ장소ㆍ양 및 방법

2. 굴취의 연도ㆍ장소 및 양

3. 임도시설의 설치연도 및 장소

②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의 계산기준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 기준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한 기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인한 후 이를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리경영의 권장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15헥타르를 말한다.<개정 2008.3.3>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하여 벌채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벌채구역과 숲가꾸기를 위한 솎아베기에 있어서 평균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솎아베기 대상지에 대하여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신고 중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사업 착수 전까지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사업기준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현지확인을 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별표 4의 검인을 찍어야 한다.

1. 경계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검)자 검인을 찍는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솎아베기ㆍ골라베기의 대상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산)자 검인을 찍는다. 다만, 숲가꾸기를 위한 솎아베기에 있어서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솎아베기의 대상목에 대하여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3. 모수작업의 경우 존치시킬 입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검)자 검인을 찍는다. 이 경우 존치시킬 입목의 선정이 부적정하여 새로 선정한 때에는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페인트로 띠를 두르고 뿌리부근에 (검)자 검인을 찍어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한 결과 신고수량이 실제수량과 3할 이상 차이가 나거나 벌채대상목의 선정 등이 산림사업기준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적정한 경우에는 신고수량이나 벌채대상목의 표지 등을 수정하도록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⑤제1항제1호에 따른 벌채구역도의 작성, 제2항에 따른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한 표시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인찍기를 산림조합이 행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산림조합이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인찍기를 행하는 경우 사용하는 검인은 별표 5와 같으며, 검인의 제작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정한다.

⑦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신고 내용 중 운재로 및 작업로 개설이 포함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2.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

제11조(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법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업경영계획구에 대하여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의 경우에는 해당산림소유자의 산림에 대하여만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한다.

②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중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1. 영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종균배양시설 보유현황 1부(버섯종균생산업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③영 제12조제1항에서 "살균실ㆍ접종실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6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3.3>

④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8.6.20>

⑤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1. 종묘생산업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⑦종묘생산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제14조(종묘의 품질표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그 종자의 용기 또는 묘목의 포장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제15조(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08.6.20>

②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량을 감안한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인원의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이 제3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국유양묘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토지 및 건물의 사용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시설물과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⑤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지 및 간이온실의 시설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산림청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을 포함한다)의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작성하게 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재해보상의 재원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기준, 재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 산림청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1. 종자가격

2. 자재가격

3. 포지 가격 또는 임차료

4. 인건비

5. 금리

6. 기업이윤

7. 재해로 인한 손실비용

②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버섯종균의 품종등록을 하려는 자는 5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의 품종설명서

2. 재배시험지, 배양시설, 발생상황의 사진 각 1매

3. 자실체의 표면ㆍ이면 및 단면의 사진 각 1매

4. 시험관에 배양한 종균 5개

②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버섯종균 품종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품종의 신규성ㆍ구별성ㆍ균일성 및 안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8.12>

③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품종의 신규성ㆍ구별성ㆍ균일성 및 안정성이 있는 품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종등록예정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8.12>

④제3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공고기간 중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문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8.8.12>

⑤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8.12>

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등록적격품종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8호서식의 버섯종균품종등록부에 등록한 후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버섯종균품종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등록부적격품종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30일간 버섯종균품종 심사자료를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8.12>

⑦제3항에 따른 공고사항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정한다.<개정 2008.8.12>

⑧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시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시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②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성명

5. 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수형목은 수관직경)

6.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국립산림과학원장은 채종원 또는 채수포를 조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소재지

2. 면적

3. 수종 및 본수

4. 조성년도

5. 종자채취(가능)년도 및 채취(가능)량

6. 관리자

7. 그 밖에 제한사항

1. 공원형 : 자연체험, 레크레이션, 환경교육 등 산림교육ㆍ문화의 장소로 이용하는 산림

2. 경관형 :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시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산림

3. 방풍ㆍ방음형 : 바람, 소음, 대기오염물질을 완화시켜 쾌적한 거주환경이 되도록 하는 산림

4. 생산형 : 쾌적한 거주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재나 버섯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림

②제1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③삭제<2008.6.20>

②삭제<2008.6.20>

③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관리기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가로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녹지율의 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3.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

4. 산림생태계의 안정 및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② 산림청장은 국토의 녹색네트워크 구축과 가로수 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항

2.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로수와 관련된 사업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대행의 통지 및 동의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산림소유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때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한 후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인인감증명서

2.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평가한 최근 1개월 이내의 기업진단 보고서

3. 기술인력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사본(국가기술자격증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08.6.20>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②산림사업법인의 등록내용 중 영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1. 변경되는 기술자격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2. 해당산림사업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의 변경사항란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④산림사업법인의 등록내용을 변경한 때의 산림사업법인등록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영 제24조제3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소재지(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변경전의 시ㆍ도지사에게 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1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2008.6.20>

제28조(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2천2백5십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4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②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사업면적

2. 해당산림과 관련한 산주 요구사항

3. 해당산림의 기능구분

4. 실시설계의 방침

5. 그 밖에 산림사업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대상지별 작업방법

2. 사업비산출

3. 표준지배치도 및 작업지시도

4. 그 밖에 산림사업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는 산림기본계획ㆍ지역산림계획 및 산림경영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산림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그 밖의 사업시행요령 및 사업비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사방사업의 설계기준은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1. 설계도서가 해당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2.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

3. 사업시공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4. 사업현장에서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5. 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ㆍ확인

②사업주체와 감리자간의 책임내용 및 범위는 이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산림사업의 세부적인 감리기준 그 밖의 감리의 시행요령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설계자와 감리자는 각각 책임기술자와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1. 산림의 소재지

2. 산림소유자의 주소ㆍ성명(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3. 지정목적 또는 지정해제사유

4. 산림사업의 내용(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5. 지정기간(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6.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②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1. 산림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2. 국유림ㆍ공유림의 대부계약서(사용허가서를 포함한다) 또는 분수림설정계약서 사본 1부(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분수국유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3. 특수산림사업계획서 및 산림사업계획도 각 1부

제33조(산림기술자자격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자격의 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1. 삭제<2007.12.31>

2.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4. 증명사진 1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사항을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발급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격증발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매년 1월말까지 직전 연도의 발급상황을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산림기술자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기술종류, 등급, 발급번호,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에 오류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2. 산림기술자자격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3. 산림기술자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②제3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산림기술자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자격증을 첨부하여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와 재발급하는 시ㆍ도지사가 다른 때에는 재발급한 시ㆍ도지사는 그 발급사항을 종전의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목자원

2. 초본 및 관목 등 산림식생

3. 고사목, 산림피해목, 그루터기

4. 토양 등 입지환경

5. 산림의 이용형태 그 밖의 산림청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상도는 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임상도의 작성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1. 산림지리ㆍ지황정보

2. 산림임황정보

3. 산림작업ㆍ경영정보

4. 산림이용정보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

②산림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구축ㆍ관리한 산림자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간행하여 배포하거나 출력한 자료를 정보의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9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연구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2. 공동연구사업의 신청자격ㆍ신청기간

3. 그 밖에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의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영 제34조제4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사용계약의 신청) 영 제3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계획의 개요

나. 사업계획의 내용

(1) 시설규모 및 생산능력

(2)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2. 별지 제33호서식의 기술사용료견적서(영 제3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포함한다) 1부

제42조(사용계약의 체결)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사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2. 해당연구개발성과등의 상호지분율(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삭제<2008.6.20>

②제1항에 따른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기간 중 매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제5호 및 제6호는 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벌채 및 굴취ㆍ채취구역 경계표지의 적정성 여부

2. 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성 여부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성 여부(모수작업의 경우에 한한다)

4.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6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고 제10조제3항에 준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

④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하여 굴취 또는 채취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복구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6.20.

④입목의 굴취ㆍ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 기간 내에 굴취ㆍ채취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오동나무ㆍ현사시ㆍ이태리포플러ㆍ양버들ㆍ옻나무ㆍ황칠나무 및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2. 솎아베기 대상 임지로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 또는 굴취하는 경우

3.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4. 입목ㆍ죽이 생립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②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벌채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설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한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10조제3항에 준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지 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ㆍ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7. 입목ㆍ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와 지적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ㆍ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목탄ㆍ목초액ㆍ섬유판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ㆍ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0. 「측량법」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하는 경우

②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6.20>

1.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2. 숲가꾸기작업 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ㆍ잎 등을 채취하는 경우

3.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

4. 산림관련 연구기관 또는 훈련기관에서 하는 시험ㆍ연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생산이 제한된 임산물을 그 고시내용에 따라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6.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채ㆍ약초ㆍ녹비ㆍ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ㆍ버섯ㆍ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7.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제48조(목재의 이용증진) 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가공 및 목조주택등 목재산업의 육성

2. 목재제품의 개발 및 기술보급

3. 폐목재의 재활용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2. 품명

3. 수량

4. 총금액

②법 제41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밤ㆍ잣ㆍ대추를 말한다.<개정 2008.3.3, 2008.6.20>

③산림청장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입이익금 징수를 위한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기관배정방식 : 해당품목의 판매수익금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ㆍ운임ㆍ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ㆍ보관료ㆍ운송료ㆍ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을 공제한 금액

2. 수입권공매방식 : 해당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④법 제41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한까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삭제<2010.3.10>

2. 삭제<2010.3.10>

3. 삭제<2010.3.10>

4. 삭제<2010.3.10>

5. 삭제<2010.3.10>

6. 삭제<2010.3.10>

7. 삭제<2010.3.10>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2010.3.10>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보전을 위하여 비료주기, 숲가꾸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병해충, 기상피해 및 인위적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방제 및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3.10>

④삭제<2010.3.10>

[제목개정 2010.3.10]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

5. 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

6. 지정연월일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3.10>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시험림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3.10>

[제목개정 2010.3.10]

제58조(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개정 2008.3.3, 2008.6.20>

1. 산림유역 내에 10헥타르 이상의 산사태가 발생하여 복구사업이 필요한 산림

2. 산림유역 내에 산사태 발생우려가 있어 사방사업이 필요한 면적의 합계가 10헥타르 이상인 산림

제59조(특별산림보호구역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특별산림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기간(지정에 한한다)

2. 소재지

3. 구역면적

4.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제61조(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목 또는 산림의 보전ㆍ관리계획에는 보전ㆍ관리대상 수목 또는 산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포조사에 관한 사항

2. 쇠퇴원인조사에 관한 사항

3. 장ㆍ단기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 관리ㆍ보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관리ㆍ보전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이율) 영 제6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이자율의 계산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신고 또는 고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의 판결문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