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이렇게 달라진다

2016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 브리핑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입니다.

○ 지금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과 방제상황 및 새로이 추진되는 주요 방제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발생현황과 방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2013년에 제주도, 경남·북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고사목이 218만본이 발생하였으나, 범정부적인 총력방제로 2014년에는 174만본이 발생되어 감소추세로 전환 되었습니다.

○ 아울러, 금년에는 현재까지 86개 시·군·구에서 91만본의 피해고사목이 발생하였으며, 발생 추이를 감안하면 금년 4월까지 피해고사목은 약 110만본 내외로 감소 될 전망입니다.

* 피해본수(만본) : (’14.4) 218 → (’15.4) 174(20% 감)→ (’16.4 추정) 110(37% 감)

○ 금년에는 지자체에 764억원의 방제예산을 지원하고, 일일 4천여 명의 방제인력을 동원하는 등 방제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 재선충병이 발생한 86개 시·군·구 중 7개 지역은 적극적인 방제를 통해 금년에는「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발생시군 : (’15) 85개 시·군·구 → (’16) 79개 시·군·구

* 반출금지구역 해제 예상(7개소) : 서울 용산, 광주 서구, 경기 의왕, 강원 강릉, 충북 영동, 충남 논산, 경남 거창

□ 그럼, ① 피해확산 방지, ② 피해극심지 관리강화, ③ 방제품질 제고, ④ 피해목의 자원화, ⑤ 권역별 방제전략 차별화 등 금년에 새로이 추진되는 주요 방제전략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째,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신규 발생지 등 선단지에 대한 방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적극방제) 신규 발생지 등 선단지에 대해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뿐만 아니라, 피해지역 주변의 감염우려목과 설해(雪害)피해목, 자연고사목 등 매개충의 서식처가 될 수 있는 고사목까지 전량 제거하겠습니다.

○ (방제방법) 기존 훈증 위주의 방제에서 벗어나 피해 유형에 따라 소구역 모두베기 등 벌채방식을 차별화하고 파쇄방식을 확대하여 피해 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 피해목 수집·파쇄 : (’14) 19 → (’15) 37 → (’16 계획) 50%

* <참고> 방제방법별 재발생률

· 모두베기 및 소구역 모두베기(0%), 파쇄(19.1%), 훈증(32.1%)

○ (예찰강화) 또한, 작년「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개정(’15.6)에 따라 설립하게 될「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를 조기에 가동하여 전문가에 의한 전국 단위 정밀 예찰체계를 구축하고, 정확한 피해확산 예측을 통하여 선제적 대응능력을 높이겠습니다.

* 모니터링센터 임무 : 발생현황 조사, 통계관리, 피해확산 분석·예측, 원격탐사, 방제사업장 품질관리 등

○ (예찰 현대화) 아울러, 금년에는 무인항공기 활용을 확대하여 선단지 등 중요 핵심지역의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전자예찰함(NFC)을 확대 설치하고「전국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관측지점」을 선정하여 예찰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 무인항공기 피해목 조사 : (’15) 4천ha → (’16) 50천ha

* NFC 전자예찰함 : (’15) 1천개 → (’16) 3천개(누적, 신규 2천개)

○ (유통체계 확립) 소나무류에 대한 실질적인 유통 경로를 분석하여 불법 이동이 우려되는 취약요인을 도출하고, 지난해 정비한 전국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법적 의무사항을 사전 공지 및 계도한 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 취급업체 : 총 32,996개(조경업체 2,423개, 목가공업체 1,173개, 화목농가 26,022개 등)

○ (이력관리) 또한,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위해 취급업체가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유통되는 소나무류에 QR 코드 및 고유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추적·관리가 용이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 둘째,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극심지역에 대하여 피해목 발생을 대폭 줄여나가겠습니다.

○ (방제방법) 집단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정구역에 대해서는 모두베기를 실시하고 소나무외 다른 나무로 갱신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책임방제) 또한, 지난 해 개정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지역별로 방제 전문성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책임방제구역을 설정하여 모든 피해고사목을 방제토록하고, 방제가 부실한 업체는 산림사업에서 퇴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의4에 따라 방제사업 위탁·대행

○ (적기방제) 아울러, 기후변화로 매개충의 분포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피해고사목을 3월까지 앞당겨 조기에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15년) 중·북부 지방 : 3월, 남부지방·제주 : 4월

* (’16년) 전국(제주 제외) : 3월, 제주 : 4월

□ 셋째, 방제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고사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조직확대) 먼저, 산림청에「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담 TF팀」을 조직(1.18~4.30)하여 전국의 방제상황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 산림청 전담조직 : (’15) 10명 → (’16) 15명(산림병해충과 + TF팀)

○ (현장관리 강화) 피해가 극심한 10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산림청 직원을 직접 파견·배치하고, 나머지 70여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62명을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모든 방제사업장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책임담당관 10명(피해극심지역), 지역담당관 48명(전국 피해지역 71개소), 현장특임관 14명(권역별 중점관리지역)

○ (시민참여) 또한,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함께 전국 재선충병 방제사업장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방제현장을 관리하겠습니다.

□ 넷째, 피해고사목을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경관적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자원화) 대량방제시설을 운영하여 피해고사목을 톱밥, 연료용뿐만 아니라 건축재, 데크재 등 가치가 높은 목재 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 대량방제시설(3): 경북 포항, 경남 밀양, 제주 서귀포

* ’15년 재활용실적 : 39만톤(연료용 29만, 목구조용 6만, 농가용 4만 등)

○ (경관개선) 아울러, 도로변, 민가, 등산로 주변의 기존 훈증더미 5만개를 수집·파쇄하여 톱밥 등 자원으로 활용하고 산림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피해유형별 맞춤형 방제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광역권 협업방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권역별 전략수립) 이제까지의 획일적인 방제전략에서 벗어나, 5개 지방산림청을 주관으로 전국을 6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특성화된 방제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6대 권역 : 북부권(경기, 강원), 중부권(충북, 충남, 전북), 대구·경북권, 서남부권(전라, 서부 경남), 동남부권(부산, 울산, 동·중부 경남), 제주권

○ (지자체 지원) 또한, 방제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공동방제사업으로 지원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직접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방제구역 : 경북 포항ㆍ안동, 경남 김해, 전북 군산 등

□ 산림청에서는 2018. 4월까지 피해목을 약 10만본 이하로 감소시켜 지속가능한 관리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 (’16.4) 110만본 → (’17.4) 40만본(64% 감) → (’18.4) 10만본(75% 감)

□ 이상으로 2016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