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18년도 경영대행수수료 고시

관리자 | 2018.01.29 06:56 | 조회 345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산림청장이 경영대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림청 고시 제2018-9

 

산림청장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경영대행하는 경우 경영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126

산 림 청 장

 

2018년도 경영대행수수료

 

1. ha당 기본비용 : 37,013/

 

2. 면적별 경영대행 수수료

 

경영대행면적

ha당 적용비용 수수료

총 비용 산출식

5ha미만

무 료

 

5ha이상 30ha미만

ha당 기본비용 × 3/100

ha당 적용비용 × 대상면적

30ha이상 100ha미만

ha당 기본비용 × 1/1,000 × 대상면적

ha당 적용비용 × 대상면적

100ha이상

ha당 기본비용 × 10/100

ha당 적용비용 × 대상면적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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