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18년도 경영대행수수료 고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산림청장이 경영대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림청 고시 제2018-9호
산림청장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경영대행하는 경우 경영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6일
산 림 청 장
2018년도 경영대행수수료
1. ha당 기본비용 : 37,013원/연
2. 면적별 경영대행 수수료
경영대행면적 | ha당 적용비용 수수료 | 총 비용 산출식 |
5ha미만 | 무 료 | |
5ha이상 30ha미만 | ha당 기본비용 × 3/100 | ha당 적용비용 × 대상면적 |
30ha이상 100ha미만 | ha당 기본비용 × 1/1,000 × 대상면적 | ha당 적용비용 × 대상면적 |
100ha이상 | ha당 기본비용 × 10/100 | ha당 적용비용 × 대상면적 |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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