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출금지구역 이동 범위 등 내용 신설…10월 6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포지나 분, 전·답, 과수원,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등에서 생산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하게 된다.

산림청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4월 5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고 계획됐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가 ▲포지나 분에서 생산된 경우 ▲전·답, 과수원에서 생산된 경우 ▲건물 담장 안의 토지에서 생산된 경우 등으로 신설됐다.

또한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에 별도의 굴취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의 지정·해제 및 공고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병해충과(042-481-4076)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규칙은 오는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 한국조경신문(http://www.latimes.kr) 최진욱 기자  cjw@latimes.kr